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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미나는 정부 및 지자체의 정책과 연계한 리츠 투자 전략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백 단장은 ‘지역투자기구로서 프로젝트 리츠의 가능성과 경기도의 지역상생리츠 도입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기존 부동산 개발은 부채 중심의 PF 방식에 의존해 경기 침체 시 손실이 공공에 전가되는 구조를 가진다”면서 “이와 달리 지역상생리츠는 개발이익을 지역 주민과 공유하고, 지역 인프라 개발과 고용 창출을 촉진한다”고 주장했다.
리츠의 지역투자 대표적 사례로는 창동·상계 문화산업단지가 꼽힌다. 총 6554억원 규모의 사업으로, SH공사와 주택도시기금이 토지 및 현금 출자로 참여했으며, 리츠 구조를 통해 민간 자본의 참여와 장기적 안정 수익 확보를 달성했다고 평가받는다.
GH도 경기도의 투자역량과 지자체의 토지 및 인허가 권한을 활용해 ‘경기 기회리츠’를 준비 중이다. GH의 경기 기회리츠 도입방안에 따르면, 경기도는 기후테크·헬스케어·생활SOC·미래성장산업 4대 분야를 중심으로 경기 기회리츠를 추진하고 있다. 도민 투자 방식으로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재정 부담 없이 장기 인프라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특징이다.
백 단장은 “2025~2027년까지 후보지를 선정하고 공모지침 마련해 사업자 공모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지역주민에게 우선공모 기회를 부여해 대중적 투자기회를 제공하고, 개발 수용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송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도시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택도시기금 출자 리츠를 활용한 도시재생 사례와 시사점’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천안 동남구청 도시재생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했다.
이 연구위원은 “천안시는 토지 현물출자를 통해 초기 투자비용없이 수익시설인 주상복합의 분양이익을 활용해 공공시설을 확보해 재정을 절감하면서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사업 기간이 당초보다 2년 연장되고, 시공사와의 갈등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대규모의 재정투입없이 공공성을 확보한 가운데,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가 이뤄졌다.
이 연구위원은 “특히 수익시설에서 발생한 이익을 공공시설 확보에 활용한 이익공유(환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면서 “토지 현물출자와 수익시설 입지가 가능한 사업지 발굴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근 한국경제학회 회장은 “국내외 경제 모두가 어려운 상황에서 투자 심리가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 경제의 공동화, 투자부진 및 성장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리츠 금융 확대는 공공과 민간이 협력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