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 위해 칼 빼든 尹, 카카오·은행 질타…'긴축재정' 거듭 설득도(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현장의 민심을 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 경제 회복을 약속하며 칼을 빼들었다. 1일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한 윤 대통령은 카카오 택시의 독점적 지위로 피해를 호소하는 택시업계를 위한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어, 시중 은행의 고금리로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한 조치를 취할 것을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아울러 긴축 재정 기조를 유지하되, 대신 어려운 계층은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며 메모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尹, 은행·카카오 싸잡아 비판 “독과점 횡포”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에서 열린 회의는 이른바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이 국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고 생활 속 주제를 심도 있게 토론하기 위해서다. 이에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직업과 연령대의 국민 60여명이 회의에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국회에서는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 최상목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부산에서 온 개인택시 운전기사라고 소개한 A씨는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면서 “과도한 콜 수수료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인 1%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이를 들은 추경호 부총리는 “카카오 택시 수수료는 옛날부터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다. 여러 시정 조치를 하지만, 아직 현장에서는 만족하지 못할 수수료가 있는 것 같다”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장과 제대로 협의해서 살피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발언에 나선 윤 대통령은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며 “반드시 조치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말했다.

김포에서 수산물을 제조해 학교 급식에 납품하고 있다는 자영업자 B씨는 과도한 은행 금리로 고통받고 있다며 급기야 눈물을 흘렸다. B씨는 “금리가 갑자기 뛰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돼버렸다”고 털어놨다. 이를 들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저금리 대환 대출뿐만 아니라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은행은 갑질을 많이 한다. 일종의 독과점”이라며 “정부가 그냥 방치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꼬집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서울 마포구 한 카페에서 주부, 회사원, 소상공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제2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재정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 죽어”

윤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긴축 재정’ 기조를 재차 강조하면서, 줄인 예산은 어려운 서민을 돕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 그래도 물가가 급등하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지출이 늘어난다면 물가 상승을 부추겨 서민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재정을 더 늘리면 물가 때문에 서민들이 죽는다”며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살펴야 하며, 어려움을 해결하고 달래줘야 한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 재정 지출이 늘면 물가가 오른다”면서 “불요불급한 것을 좀 줄이고, 서민들이 절규하는 분야에 (예산을) 재배치해야 하는데, 받아오던 사람들은 죽기 살기로 저항한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일각에서 예산 재배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탄핵을 하려면 하라’는 강도 높은 표현을 쓰면서 강하게 응수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서민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주는 쪽으로 예산을 재배치시키면 아우성이다. ‘내년 선거 때 보자’, ‘아주 탄핵시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면서, 그에 대한 답변으로 “하려면 하십쇼. 그렇지만 여기에는 써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떤 식으로든 정부가 도와드려야 하는데, 서민들이 정치 과잉의 희생자일 수 있다”며 정치 논리에 따른 고충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어쨌든 누구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대통령인 제 책임, 또 제가 맡고 있는 우리 정부의 책임이라는 확고한 인식을 가지고 잘 경청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