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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재정준칙, 경기 안정화 기능 제약…제도적 보완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4년도 예산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최병권 예정처 예산분석실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앞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내년 -3.9%에서 2025년에는 -3% 이내로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 관리 범위 이내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 반면, 예정처는 내년도에 관리재정수지 비율이 -4.4%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동일 실장은 “어려운 세수여건 등에 따라 (내년도) 재정수지 적자가 3%를 상회했지만, 건전재정을 중장기적 시계에서 유지해 세수여건이 개선되는 2025년부터 관리재정수지 적자비율 3% 이내, 국가채무비율은 2027년까지 50%대 중반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병권 실장은 “정부의 재정준칙은 관리재정수지를 -3%로 유지하는 안인데, 지금과 같은 대규모 세수 결손 사태에서 수입은 줄어들고 재정지출은 확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정의 경기 안정화 기능이 제약되는 약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최 실장은 이어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준칙에 대해 “세수 결손이나 경기 침체 상황에 대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라며 “또 세수결손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계획보다 국가채무를 늘리되 초과세수가 발생할 때 우선적으로 국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의 적극적 재정지출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통상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는 입장이지만,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상승 압력으로 통화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어렵다”라며 “그런 의미에서 재정지출을 강화하고, 국채발행 등 재원조달도 적극 고려하는 게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언했다.
◇R&D 예산 감액 지적…與 “신진연구자 등 대한 보완대책 마련”
내년도 예산안의 주요 쟁점인 R&D 예산 관련한 지적도 이어졌다. 내년도 R&D 예산은 올해 대비 5조2000억원 감액된 25조9000억원 규모다. 최 실장은 “급격한 R&D 예산 감소로 민간의 예측 가능성과 정부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라며 “정부의 R&D 예산 감소에 따라 민간의 대응 투자 등이 감소해 전체 국가 R&D 투자 위축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이날 토론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R&D 예산이 굉장히 감액됐고 미세먼지 R&D도 감액됐다”라며 “불필요한 부분은 감액해야 하지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R&D가 불필요할지 생각한다면 상당히 잘못된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송언석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11여년 간 10조원 늘어난 R&D 예산이 최근 3년 만에 10조원 늘었는데, 국가경쟁력 등에 정말 기여했는지 의문”이라며 “양적인 팽창보다 질적인 성장을 위해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정부 고민이 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의원은 이어 “다만 학생연구원 등 일자리를 잃을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와 당에서도 정부의 특단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며 “향후 그런 부분을 보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