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네이버·두나무 결합, 규제 공백 우려…제도 보완 검토”(종합)

[이데일리 최정훈 이수빈 기자] 네이버와 두나무의 지분교환 및 금융·가상자산 결합 움직임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증권신고서에 감독 우려를 명확히 기술하게 하겠다”며 빅테크 금융 진출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드러냈다. 가상자산 2단계 입법이 완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스테이블코인까지 포함된 빅테크 결합이 시장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만큼, 제도 보완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에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사진=금융감독원)

이 원장은 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취임 첫 출입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두나무 관련 증권신고서가 내년 2~3월 제출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현업 부서가 신고서 작성 과정에서 우려 사항을 자세히 기술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금융과 가상자산이 분리된 체계인데 빅테크는 이를 자유롭게 결합하려 한다”며 “스테이블코인 사업까지 확장하는 상황을 보면 사회적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안전장치 없이 훅 들어오는 구조가 금융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매우 주목하고 있다”며 “증권신고 과정에서 잠재적 부작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업비트 대규모 해킹 사고 역시 같은 맥락에서 보고 있다. 그는 “북한 연루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만큼 그냥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가상자산업권은 이용자보호법 구조상 제재가 제한적인 만큼, 보안·안정성 기준을 2단계 디지털자산 입법에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금융·IT기업의 보안투자 수준은 형편없다”며 “보안은 비용이 아니라 회사의 존속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금융안정 현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놨다. 연말 가계대출 총량규제로 ‘대출 절벽’ 우려가 커지는 데 대해 그는 “일부 은행이 가이드라인을 초과한 것은 사실이나 연말까지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며 “연초까지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위와 공조해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사태로 약 2조원 규모의 과징금 부과가 예고된 것과 관련해서도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자본규제 부담이라는 두 가지 장애 요인을 인지하고 있다”며 “내년 모험자본 공급기에 정책적 장애가 없도록 RWA 반영 시점 등을 금융위와 조정 중”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제재를 “첫 리딩 케이스”로 규정하며 “사고를 사전 예방하지 못한 부분은 엄정히 보되, 사후구제 노력은 제재 수위에서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감원 조직 개편과 소비자보호 방향도 제시했다. 이 원장은 은행·보험·증권 등 업권별로 ‘소비자보호 총괄감독본부’를 신설해 민원·상품·감독을 원스톱 처리하는 구조로 재설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금감원의 본래 미션인 건전성 감독 자체가 소비자보호”라며 금소원 분리론에 선을 그었다.

회계·제재 이슈에 대해서도 입장이 나왔다. 삼성생명 IFRS17 일탈회계 문제는 “소급 적용 없이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금융위와 이견이 없다”고 했다. 롯데손보가 적기시정조치 불복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서는 “비계량평가 문제가 아니라 자본 보충을 하지 않은 것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금융위와의 관계 설정과 특사경 논란과 관련해 그는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중심이 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장 감독은 금감원이 가장 잘 알고 있으며 그 판단이 존중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사경 권한 부족에 대해선 “인지·강제조사 권한이 약해 금융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