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성민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iH 행정사무감사에서 “관련 법상 보상협의회를 개최한 뒤 감정평가를 의뢰해야 하는데 iH는 반대로 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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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가 조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iH는 올 4월15일 구월2지구 감정평가를 의뢰했고 4월18일 주민설명회를 연 뒤 8월14일 보상협의회를 개최했다. 감정평가는 9월16일 완료됐다.
조 의원은 “감정평가를 먼저 해놓고 절차를 뒤늦게 끼워 맞춘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며 “보상협의회가 열리지 않은 시점에 사전 의견수렴 내용이 어떻게 보상평가 의뢰서에 반영됐는지를 설명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iH는 3월3일 보상협의회를 설치했다고 보고했지만 남동구에 확인한 결과 당시 주민대표 추천이 완료되지 않았고 최종 위원 선정은 6월16일에야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대표도 없는 상태에서 보상협의회가 설치된 것처럼 의회에 보고한 것은 허위보고로 볼 소지가 있다”며 “핵심 구성요소가 빠진 상태를 마치 정식 구성처럼 설명한 것은 중대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보상협의회는 설치만이 아니라 감정평가 의뢰 전에 실제 회의를 거쳐 의견수렴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구성도 불완전했고 개최도 늦었다면 절차적 하자가 중첩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iH측은 “주민대표 추천 지연, 정족수 이견, 자격요건 문제, 지방선거 일정 등으로 보상협의회 개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재평가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구월2지구와 같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공익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보상액 평가를 위한 사전 의견수렴 협의 등을 목적으로 보상협의회를 둬야 한다. 감정평가 의뢰서에는 사전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
이 외에도 조 의원은 주민들이 받아본 자료를 근거로 구월2지구 감정평가 과정에서 개별 필지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일괄 처리된 정황이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가로 접근 조건, 환경, 행정적 여건, 기타 요인 등이 현장 실태에 따라 세밀하게 판단돼야 하는데 실제 자료를 보면 개별요인이 일률적으로 붙어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전수 점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비교표준지 선정 문제도 지적했다. 조 의원은 “실제 여건과 동떨어진 표준지를 잡아놓고 이후 기타요인 보정으로 맞추는 구조처럼 보인다”며 선정 근거와 기준 공개를 요구했다. 또 “나무·영농시설·부속물 등 세부 보상 항목 역시 주민이 산정 기준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다 구체적이고 투명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치원 부지 보상 문제도 제기했다. 조 의원은 “민간유치원 부지 협의보상 이후 대토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실제 공급 구조상 민간이 현실적으로 분양받기 어려운 방식”이라며 “유치원 이전 장기화에 따른 보관비용·운영 공백 등 특수성도 보상체계에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