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야 vs 탄핵’ 저울질에…與, 2차 탄핵 표결 참여론 확대

박민 기자I 2024.12.11 17:45:25

尹, 조기퇴진보다 탄핵으로 기류 변화
“2·3월 퇴진안, 여전히 대통령 설득중”
퇴진카드 동력 약화로 與 결속 와해
탄핵표결 '참여·찬성' 의원 속속 늘어
사상 첫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는 ‘변수’

[이데일리 박민 김기덕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에서 제시한 ‘하야’ 대신 헌법재판소 심리를 받아보는 ‘탄핵’ 대응 방안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질서 있는 퇴진’을 카드로 내세운 국민의힘의 결속력이 약해지고 있다. 당을 이끌고 있는 한동훈 대표는 그간 ‘탄핵’ 대신 ‘조기 퇴진’ 카드를 내세웠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쉽사리 받아들이지 않고 있어 사실상 당내 입지가 줄어드는 형국이다. 윤 대통령의 자진 하야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판단한 친한(친한동훈)계와 중립성향 의원들은 ‘차라리 탄핵안 표결에 나겠다’고 밝히면서 하야보다 탄핵안이 급류를 탈 가능성이 커졌다.

용산 대통령실.(사진=뉴스1 제공)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14일 국회 본희에서 표결에 부쳐질 ‘2차 탄핵안’ 관련, 참여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의원은 10명이 넘었다.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배현진, 진종오,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장동혁, 김소희 박정훈, 유용원 등 4명 의원도 표결 참여 의사를 언론을 통해 전했다. 이중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의원은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김재섭, 조경태 의원 등 5명이다.

대통령 탄핵안은 범야권 의석 192석을 포함해 여당에서 최소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와 찬성표를 던지면 가결된다. 지난 7일에 있었던 1차 탄핵안 표결은 여당의 ‘표결 집단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200명)을 채우지 못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쳐질 ‘2차 탄핵안 표결’에는 여당 측에서 최소 10명 이상이 참여하기 때문에 표결이 정족수 미달로 무위에 그칠 가능성은 적다. 특히 여권 내에서 확인된 찬성표만 5석인 만큼 추가로 3석만 나오면 헌정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안은 가결된다.

국민의힘은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겪었던 국정 마비와 보수진영 궤멸 등 ‘탄핵 트라우마’를 우려해 최대한 조기 퇴진으로 이끌겠다는 계획이지만 대통령 설득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양수 의원은 “전날 ‘2월·3월 퇴진, 4·5월 대선’을 결론을 지도부에 보고했고, 지도부에서 이 안을 대통령(실)에 전달했다”며 “이제 당 지도부에서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만 남아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 설득에 시간이 지체될수록 2차 탄핵 표결전까지 조기 퇴진 로드맵을 공개하겠다는 한 대표의 발언은 공수표에 그치고, 점차 말의 무게감도 떨어지게 된다.

다만 윤 대통령에 향한 경찰의 강제수사가 이날부터 본격화하면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구속 수사도 거론돼 탄핵 정국에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 경찰이 강제 수사에 나섬에 따라 조만간 윤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 또는 긴급 체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대통령실은 하야(下野)보다는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상황을 지켜보기로 방침을 정하며 장기전을 대비했지만, 긴급 체포 가능성이 거론되자 긴급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나흘 뒤인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마치며 인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후폭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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