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노조 “LH 분리 강행 땐 총파업…쟁의 돌입”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노동조합이 정부의 LH 분리·해체 추진에 반발해 총파업 가능성을 공식화했다. 정부가 분리 방안을 강행할 경우 8000여명의 조합원이 파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 진주 본사 전경.(사진=한국토지주택공사)

LH 노조는 17일 서울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 대정부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 참석해 공공기관 기능개혁과 LH 분사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미 8000여 조합원이 총파업을 포함한 쟁의 절차에 돌입했다”며 “정부가 일방적인 졸속 분리 방안을 끝내 강행한다면 양대노총 공대위 소속 55만 공공노동자와 연대해 전면적인 대정부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LH를 주택도시개발공사(가칭)와 주택도시자산공사(가칭)로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택지 개발과 주택 건설·공급은 개발공사가 맡고, 임대주택 운영과 주거복지, 토지·주택 매입 등은 자산공사가 담당하는 구조다.

다만 이처럼 LH를 분리할 경우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가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LH의 주택 공급계획 대비 달성률은 2017~2020년 100% 안팎을 기록했다. 그러나 임직원 부동산 투기 의혹 이후 정부 혁신안이 시행된 2021년에는 38.3%로 떨어졌고, 2022년 44.1%, 2023년 50.9%에 그쳤다.

노조는 “2024년 100%를 회복했으나 작년부터 다시 불거진 LH개혁위원회의 분사 추진 이슈로 실적은 84.3%로 다시 낮아졌다”고 했다.

인력 이탈도 계속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에 따르면 LH의 휴·퇴직자는 2021년 908명에서 2022년 931명, 2023년 821명, 2024년 1012명, 지난해 1027명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기존 정부 혁신안의 원상복구와 인력 회복을 요구했다. LH 분사가 주택 공급과 부채 문제에 미칠 영향을 검증하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고, 정책 수행 결과에 대한 정부 책임도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4조원에 달하는 LH 부채 역시 조직 분리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조는 LH 부채를 “공공임대주택 공급 과정에서 누적된 ‘정책성 부채’”라며 “조직 분리보다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와 임대료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효수 LH노조 공동위원장은 “정부가 지난 9월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개혁방안에는 현장 노동자와의 소통도, 정책 수행 기반에 대한 존중도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대 주택 공급을 요구하면서도 인력은 감축하고 부채비율 200% 관리를 강요하더니 이제는 ‘빵 만드는 공장과 관리하는 공장으로 쪼개겠다’고 한다”며 “개혁 대상은 LH가 아니라 정부”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