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이날 WB 이사회는 중국 대출이 지금부터 2031년까지 20억달러(약 3조 1000억원)를 넘지 않으며 그 이후 종료된다는 계획을 제출했으며, 해당 계획안은 내달 이사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는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의 위치를 반영해 중국에 대한 대출을 축소해야 한다는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의 압박에 따른 것이다.
WB의 한 관계자는 FT에 “이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진정으로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이라며 “프레임워크 기간이 끝나면 중국은 차입국 지위에서 졸업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WB과 같은 개발기관의 자금에 더 이상 의존하지 않을 준비가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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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아시아개발은행(ADB)과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을 비롯해 다자개발은행들이 WB를 따라 중국에 대한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WB의 중국 대출 중단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조치이며, 우리는 다른 기관들도 뒤따르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WB는 이달 초 폴란드에 대해서도 2031년까지 개발 대출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폴란드의 경우 우크라이나와 원자력 에너지 관련 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예외 조항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으나 중국은 이러한 예외 조항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 의회에서는 WB가 중국에 대한 대출을 끝내야 한다는 데 초당적 지지가 있었다.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위원장인 프렌치 힐(아칸소)은 “WB가 지금이라도 상식적인 조치에 나서 기쁘다”면서 “보다 지원을 필요로 하는 국가들을 위해 마련된 개발금융의 혜택을 중국이 받아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아시아개발은행도 WB의 결정을 신속히 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은 국제기구 안에서 전형적인 개발도상국 수혜국 지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은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으로, 여러 방면에서 부유한 국가임에도 세계무역기구(WTO)나 WB 등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꾸준히 문제 삼아왔다. 지난해 중국은 WTO 협상에서 개도국 특혜(SDT)를 포기하겠다고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