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치' 포함한 3500억 달러 펀드, 협상 '열쇠’됐다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제시한 1500억달러 규모의 조선 펀드를 포함한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펀드는 이번 대미 협상 타결의 핵심 ‘열쇠’가 됐다는 평가다. 트럼프 정부가 한국 정부에 “최선이자 최종적인 협상안을 가져오라”며 사실상 최후통첩을 보낸 이후 나온 결과물이다.

이를 위해 한국 무역협상단은 앞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일본의 펀드딜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자국의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한 안정장치도 대거 포함시켰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관세 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미국이 한국과 전면적이고 완전한 무역 합의를 체결하기로 했다”면서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 무역합의 체결에 대한 메시지로 3500억달러 규모의 펀드 조성을 가장 먼저 강조한 것이다.

한미 합의의 결과로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기로 했다. 이 외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가 2000억 달러가 조성된다. 해당 분야에는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러한 세밀한 내용의 대규모 펀드 제안은 미국 협상단을 비롯해 트럼프 대통령을 모두 만족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한국 협상단은 앞서 관세 협상이 타결된 일본의 펀드딜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자국의 리스크를 최소하하기 위한 안정장치도 대거 포함시켰다.

31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긴급 브리핑을 통해 펀드 조성과 관련해 “우리는 일본 펀드딜을 정밀하게 분석했고, 우리 나름대로 안전장치들을 훨씬 더 많이 포함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시바 총리를 만나 한미일 협력 진전에 대한 회담 가운데 일본과 미국의 펀드딜에 대한 논의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과 먼저 무역 협상을 타결한 일본의 경우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90%를 미국이 갖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어 김 실장은 “우리는 비망록에 펀드 3가지 요소가 포함된다는 사항을 적어뒀다”며 “그 안에 ‘에코티(자기자본)가 5% 미만이다’ 라고는 안했지만 이 펀드는 에코티, 론(대출), 개런티(보증)를 다 포함한다고 적었다”고 밝혔다.

또 “원래 우리가 투자를 얼마나 하고, 얼마나 구매할 수 있다는 방식으로 최초엔 협의를 했지만 갑자기 일본식 펀드가 등장해 (미국 측에서) 일본과 비슷한 펀드를 하자고 했다”며 “하지만 우리 쪽에서 조선업이라는 구체적 특화 펀드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방식으로 (협상을) 하다가 3500억 달러가 나왔고, 투자 분야는 정상회담 때 더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펀드의 구체적 형태에 대해선 김 실장은 “비중으로 보면 보증이 제일 많은 금액을 차지할 거고, 대출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어떤 면에서는 한도 개념으로 이해하는데, 2000억 달러를 전부 투자하는 식의 우리가 아는 펀드 구조하고는 다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이 대출·투자를 맡고, 무역보험공사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펀드 시스템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보증 규모가 가장 크다면 앞으로 무보의 역할이 커질 수 있다. 이와 관련 무보 관계자는 “해외 보증의 경우 우리가 기존에 하던 프로젝트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부안에 우리의 역할이 들어갔다는 것은 고무적”이라면서 “구체적인 규모가 잡히면 목표 설정하는 작업부터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