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대변인도 대기발령…국토부에 질타 쏟아져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국감)에선 국감 첫 시작부터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 사퇴와 관련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을 받은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사고는 이 전 1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까지 인사조치를 당해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들이었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토위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의 아파트 갭투자 논란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국토부 대변인이 대기발령을 받은 것을 봤다”며 “이유를 알아보니까 공보 대응을 못 했다고 하는데 공보 자체가 안 되는 말을 해놓고 공무원을 책임지게 하는 것은 비겁한 것”이라고 일침을 놨다.

이 전 차관은 서울, 일부 경기 일대의 갭투자(전세 끼고 매수)를 금지하고 대출 한도까지 규제한 10.15대책을 발표한 후 19일 유튜브 ‘부읽남’에 출연해 “집값이 떨어졌을 때 돈을 모아서 집을 사라”고 발언했다. 이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은 이 전 차관이 불과 작년 7월 갭투자를 통해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33억원 짜리 아파트를 사고, 본인 또한 갭투자자에게 기존 보유 아파트를 매도한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똘똘한 한 채, 상급지 갈아타기, 갭투자를 동시에 시행한 것이다. 이 전 차관은 이를 통해 1년 새 부동산 자산을 6억원 가량 불렸으면서 일반 국민들에겐 ‘돈 모아서 집 사라’고 하느냐는 비난이 쏟아졌다. 해당 발언과 갭투자 등이 논란이 되자 이 전 차관은 23일 국토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과했다. 그러나 사과 시간은 고작 2분도 안 됐고, 일방적인 사과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오히려 사과가 불씨를 키운 꼴이 되자 이 전 차관은 그 다음 날인 24일 밤늦게 사표를 제출했다. 이후 25일 국토부 대변인까지 대기발령으로 인사 조치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아무리 용산(대통령실)이 해고하라고 했어도 장관(김윤덕 국토부 장관) 정도의 인품으로 말이 안 된다고 막았어야 한다”며 “대통령의 말이 안 되는 부동산 정책을 하느라 공무원들이 애써 뒷받침하고 있는데 공무원을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되는 것이냐”며 질타했다. 이어 “공무원들을 방패막이 삼아 해고할 게 아니라 부동산에 정말 책임있는 4인방이 사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대출 규제를 주도해 놓고 자기 집값 4억원 올린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재건축 입주권 사고 실거주 안 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나 구윤철 경제부총리, 경매로 갭투자한 이억원 금융위원장 등 4인방에 대한 사퇴 결의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의결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희정 의원도 “해당 대변인은 올해 초 국토부 공무원들이 직접 뽑은 모범 리더로 선정된 인물이고 국토부 노조가 노사합동 워크숍에서 모범 리더 인증패 수여한 인물”이라며 “사고는 차관이 치고, 책임을 대변인이 지면 이것은 무슨 신호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게 모범적으로 일을 해도 벌은 니네들(공무원)이 언제나 받을 수 있으니까 알아서 기라는 것이냐”고 꼬집어 말했다.

김 의원은 “대변인 인사조치가 장관이 먼저 제안을 한 것인지, 대통령실로부터 인사 조치 요구가 있었는지 등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의 입장은 달랐다.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변인 인사 조치는 합당한 이유가 있었다”며 “차관이 원래는 기자 브리핑룸에서 질의응답과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채택하게 된 과정에서 대변인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이는 합당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