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3기 신도시 1만가구를 포함해 올해 총 5만가구를 차질 없이 착공하고, 내년부터는 6만가구 이상을 매년 착공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요가 있는 곳에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고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사장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분양가와 관련해서 “가처분면적 확대,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조성원가를 낮추고 추가로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해 최선을 다해 주택 분양가격 상승을 억제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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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사전청약 당시 분양가는 추정 분양가이기 때문에 본청약 시 달라질 순 있지만 본청약이 지연되면서 덩달아 분양가도 올라 국민 불만이 커졌다”며 “사전청약이 이뤄졌지만 본 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곳만 총 78개 단지, 5만 5501가구에 이르고, 본청약이 확정된 단지는 이 중 40%인 31개 단지에 불과하다. 이 중 2만 5000가구는 약 7300억원의 분양대금을 더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LH가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이익을 남긴다는 생각보다 사전청약 당첨자분들 입장에 서서 원가 수준에 공급하는 걸 목표로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사전청약 기간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벌떼입찰로 인한 분양가 상승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키로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경쟁입찰 원칙이 있는데 건설사가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벌떼처럼 응찰하면 이는 오롯이 국민에게 분양가로 돌아와 피해를 본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수분양자인 국민들의 피해를 줄여야 한다는데 공감하며 현재 규제지역에 한해서 3년간 모기업과 계열사를 포함한 1개 업체만 1필지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1사 1필지 제도’를 LH가 공급하는 공공주택용지에 전면적으로 실시 해야한다는데 동의했다.
LH가 보유한 미분양 주택, 미매각 토지 등에 대한 문제도 제기 됐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년 이상 된 미분양 주택이 532호, 액수로는 1400억원이 넘고 미매각 토지도 695만㎡ 이상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직원 확충, 조직 확대 문제를 (정부에) 건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며 “예산편성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