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22일 광화문에 집결해 정부의 고강도 거리두기 정책을 성토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에 접어든 것도 잠시, 사적모임 인원 및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생업에 직격탄을 맞은 이들이 거리에서 단체행동에 나선 가운데, 일부 자영업자들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정면으로 맞서면서 사회적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299명 집회…정부에 5대 요구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와 소상공인연합회는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서 정부 방역대책에 반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를 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방역 강화에 반발하는 자영업자들이 수백여 명 모였다. 한참 영업을 해야 할 시간에 거리로 나온 식당, 주유소, 미용실, PC카페, 꽃집 등 사장님들은 “더이상 빚쟁이가 되기 싫다” “자영업자만 죄인이냐”며 정부를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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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장소 주변은 경찰 14개 부대 800여명이 배치됐으며, 버스와 펜스로 둘러싸여 삼엄한 경비가 이뤄졌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집회 최대 허가 인원인 299명을 넘어서자, 경찰과 자영업자들 간 승강이를 벌이기도 했다.
이들이 집회를 통해 요구한 건 △범법자 양산하는 방역패스 철회 △보상 없는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이다.
특히 이들은 정부가 방역패스 도입으로 자영업자들에게 방역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방역패스를 어기면 이용자는 10만원, 업주는 과태료 150만원에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내려진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방역패스 과태료 방침을 철회하고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근본적인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현행 밤 9시까지인 영업제한은 확진자가 발생한 시설 위주로 제한해 ‘핀셋 방역대책’을 벌여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이번 거리두기 적용기간인 내년 1월 2일 이후에도 기존 방역방침이 연장된다면 다시 총궐기 대회를 열 예정이다.
◇방역지침 정면위반 자영업자, 방역당국과 마찰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자영업자들이 방역당국의 방역지침에 정면 반기를 드는 사례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인천과 경기 용인, 하남 등 전국 14개 지점을 보유한 ‘더노벰버라운지’는 최근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24시간 프리미엄 카페·펍 형태로 운영하는 해당 업소는 1년간 누적적자가 10억원을 넘었지만 손실보상금을 전혀 받지 못한 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방역당국의 고발로 이들의 방역지침 거부는 무산됐다. 인천 연수구는 지난 21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카페 본점과 직영점 1곳 등 2곳을 경찰에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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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카페 점주 김모씨는 해당 안내문이 논란이 되자 본사 측의 연락을 받고 안내문을 내렸다. 김씨는 SNS에 “오늘 정말 버라이어티 한 하루였던 것 같다. 아침부터 여기저기서 응원의 메시지가 오고 매장 전화는 쉴 새 없이 매장에 울려 퍼졌다”고 썼다.
한편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대(코자총)는 생계 위협을 받는 자영업자들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이틀간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업소 간판 집단 소등’을 벌이기로 했다. 방역지침을 거부한 카페가 등장하자 집단휴업을 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소등 시위는 아예 장사를 안 하는 개념이 아니라 간판 불을 끄고 영업하는 방식”이라며 “시위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방역지침과 관련된 지자체 공무원들과 정치인들의 출입을 금지한다는 스티커도 붙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