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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차 전환 ‘대세’지만 전력 공급이 발목 잡아
최 수석심사관은 “내연기관차에서 무공해차로의 전환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며 “전 세계가 정부 주도로 전기차 산업에 총력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을 내놨다.
문제는 현재와 같은 에너지 환경에서 ‘넷제로’(Net-Zero) 시나리오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최 심사관은 “전기차가 대세가 될지라도 중간 단계가 있을 것”이라며 ‘전기차 100% 전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오랜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예측을 했다. 전기차 보급에 대한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로 달성하려면 부족한 것이 많다는 지적이다.
산업 관점에서 전기차 전환의 발목을 잡는 대표적 요소는 전력이다. 최 수석심사관은 “전기 공급 자체가 매우 큰 과제”라며 “현재의 전력 인프라가 빠르게 다가오는 전기차 전환에 실질적으로 대비가 돼 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전력 예비율이 22%에 불과한 점을 짚었다. 국내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했을 때 오는 2034년 전기차 등록 대수가 485만대 수준일 경우 전력수요는 16.37테라와트시(TWh) 수준으로 증가한다. 원전 3기 분량이다. 같은 해 전기차 보급률이 늘어 2616만대 등록되면 전력수요는 원전 15기 분량으로 다섯 배 늘어나게 된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 역시 비슷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전력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미비한 인도 등 신흥 시장도 마찬가지다. 최 수석심사관은 “미국은 인공지능(AI) 등으로 데이터센터가 대거 생기며 전기차 충전에 필요한 전기가 부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짚었다.
◇ 전기차에 하이브리드 섞는 ‘에너지 믹스’ 절실
따라서 최 수석심사관은 “100% 전동화 시점 전까지 친환경 보완제도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핵심 보완재는 하이브리드 차다. 화력발전 의존도가 60%에 달하는 국내 기준으로 하이브리드차의 LCA(전생애주기평가) 기반 탄소배출량은 전기차 대비 같거나 낮다. 수요 역시 전 세계에서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를 100% 전기차 전환의 ‘교두보’로 삼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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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발표한 2030년 전기차 전환 목표치 450만대 외 전 차량을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책 목표를 이처럼 수정해 내연기관차를 하이브리드·전기차로 대체하면 연간 5조5000억원 규모의 경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원유 소비량을 비롯해 원유 수입액·전력 사용량 등이 전반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온실가스 배출량 역시 오는 2030년까지 29%가량 줄어든다. 지난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5101만tCO₂인 점을 고려하면, 에너지 믹스를 활용할 시 2030년 배출량 추산치는 28.7% 감소한 3638만tCO₂가 되기 때문이다.
◇ 전기차 잘하는 나라, 하이브리드도 잘한다
최 수석심사관은 이미 많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들이 하이브리드 차량 선행기술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전 세계 특허 동향을 분석한 결과 전기차와 하이브리드 기술이 앞선 독일과 중국의 하이브리드차 관련 특허 역시 나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독일 폭스바겐을 비롯해 ZF, 셰플러 등 차량 부품 기업까지 전 분야에서 하이브리드 관련 특허가 늘어난 점을 지적한 최 수석심사관은 “이미 성숙기에 접어든 한국, 일본과 달리 중국과 독일이 하이브리드 관련 기술 확보를 하고 있다”며 “특히 독일을 비롯한 유럽의 전기차 정책이 ‘에너지 믹스’로 수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전기차 전환에서 앞서 있는 우리나라가 선두에 서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정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제언이다. 그는 “정책 목표를 수정하고 친환경차 전환에 따른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파워트레인(동력전달구조)에 연구개발(R&D)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중국도 하이브리드차로 방향을 틀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세제 혜택이 줄고 있다”며 소비자를 위한 제도 마련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