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은은 13일 국회 국방위원회의 방위사업청 국정감사에서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AI 지배구조 변화에 따른 중장기 대응책 마련을 요구하자 “국가안보 차원에서, 특히 국익 중심으로 굉장히 밀도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점에 100% 공감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업 관리에 있어서의 협상력 문제, 공급망 측면에서의 리스크, 생태계의 건강한 지속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규모의 경제에서 오는 국제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도 있어 지금 어느 방향을 정해 놓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섣부르다”고 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한화가 KAI까지 인수하면 지상·해상·항공·우주 분야를 아우르는 거대 방산기업이 탄생해 경쟁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KAI가 한국형 전투기 KF-21 양산을 본격화하는 상황에서 국가가 육성한 핵심 방산기업의 경영권을 민간에 넘기는 문제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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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방산기업 인수합병에 대한 안보 심사를 강화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방산기업 경영 지배권 취득을 승인할 때 방사청장 외에 국방부 장관과도 사전 협의하도록 하고, 국방부나 방사청이 안보 우려를 제기하면 승인을 불허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승인 절차에 안보당국의 실질적인 거부권을 부여하려는 취지다.
이날 국감에서는 방사청 사무관과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옛 LIG넥스원) 임원들이 연루된 뇌물수수·공여 사건도 도마에 올랐다. 검찰은 방사청 5급 사무관이 2021년부터 무기체계 입찰 평가 과정에서 LIG D&A 측에 특혜를 제공하고 4억6000만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겼다. 이 청장은 앞서 해당 사무관이 LIG D&A가 수주한 사업 3건의 제안서 평가에 참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방사청은 오는 20일 민간위원 등이 참여하는 계약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사건과 관련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재 여부를 검토한다. 이 청장은 과징금 부과가 아닌 원칙적 제재 입장을 밝히면서 “이번 사건은 엄정하게 대응해 유사한 비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