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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1호 대법관'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낙점…임명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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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상렬 기자I 2022.07.28 16:43:16

32년 법관 생활…재판실무·법원행정 정통 평가
'서울대 통학·사시 준비' 함께한 대통령 인연도 주목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윤석열 정부 ‘1호 대법관’ 후보로 오석준(59·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선정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 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본격적인 인선 절차가 시작될 전망이다.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사진=대법원 제공)
대법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윤 대통령에게 오는 9월 임기가 만료되는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으로 오 원장의 임명을 제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오 원장과 이균용(60·16기) 대전고등법원장, 오영준(53·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후보로 추천한 바 있다.

대법원은 제청 경위와 관련해 “사법부 독립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대한 확고한 신념,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 인권에 대한 감수성 등 대법관으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 덕목은 물론, 사회의 다양성을 담아낼 수 있는 식견과 시대의 변화를 읽어내는 통찰력, 탁월한 실무능력과 법률지식,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능력을 겸비했다”고 설명했다.

오 원장에 대한 대법관 인선 절차는 다음달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오 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뒤,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될 예정이다. 통상 대법관 임명제청 후 임명까지 1개월가량이 소요됐다.

경기 파주시 출신인 오 원장은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왔다. 그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법 수석부장, 서울고법 부장 등을 거쳐 지난해 제주지법원장에 올랐다.

오 원장은 법원 내에서 재판 실무와 법원행정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각급 법원에서 32년간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 실무에 능통하며,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맡아 소통능력이 탁월하다는 등 법원행정에도 밝다는 분석이다.

특히 오 원장은 대학 시절부터 윤 대통령과 사법시험을 함께 준비하고, 통학을 같이 하는 등 막역한 사이인 것으로도 유명하다. 법조계 일각에선 오 원장에 대한 대법관 인선이 차기 대법원장을 염두에 둔 인사가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 대법원장은 내년 9월 24일 임기가 만료된다.

한편 윤 대통령은 김재형 대법관 후임을 시작으로 임기 내에 총 13명의 대법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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