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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청년 허모씨가 영등포구 청년안심주택 ‘도림브라보’에서 보증금 1억2200만원을 반환받지 못한 자신의 사례를 소개했다. 그는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이라는 이름을 믿고 전 재산에 가까운 보증금을 맡겼다”며 “서울시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등에 수차례 대책을 요구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보험 가입을 촉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뿐이었다”고 했다.
허씨는 이어 “이미 반복된 피해 앞에서도 아무런 해결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안심주택이 아니라 서울시가 책임을 외면하는 청년불안주택, 청년근심주택일 뿐이다”고 비판했다.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지난해 5월 31일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에게 적용된다. 허씨는 기준일 이후에 계약해 보증금 미반환 피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소라 시의원은 “서울시 사업이라는 점을 믿고 입주한 청년들이 오히려 주거 불안을 겪고 있다”며 “실효성 있는 대책을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 시의원에 따르면 도림브라보에서는 민간임대 81가구 가운데 43가구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다. 일부 호실은 경매에 넘어갔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도 4명에 달한다.
피해 구제는 더디다. 서울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기준 4개 피해 사업장의 보증금 선지급 대상 297명 중 57%(169명)가 아직 보증금을 받지 못했다. ‘사당 코브’는 지원 대상 85명이 모두 미지급 상태다.
서동규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은 “이미 발생했던 피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피해 세입자들이 첫번째 피해 때와 비슷하게 대책없이 깜깜한 상황을 똑같이 겪고 있다”며 “서울시에게 지난번 피해대응으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사고 발생 시 매뉴얼을 만들지 않았는지, 청년주거정책에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함대건 서울시의원도 “서울시는 지난해 보증보험 미가입 사업자에 대해 강력한 행정처분과 각종 인센티브 환수까지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며 “그러나 실제 조치는 과태료 부과에 그치는 등 당초 약속했던 강력한 제재와는 거리가 멀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