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분한 준비 없이 방역 완화"…안철수가 당국에 주문한 세 가지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의 거리두기 완화 기조에 대해 큰 틀에선 동의하면서도 속도 조절을 주문하고 나섰다. 오는 15일로 예고된 새로운 방역 지침 발표를 앞두고 정부와 인수위 간 기 싸움이 감지된다. 인수위는 또 교육부의 내신시험 응시제한 현행 유지 방침에도 정면으로 반기를 들었다.

◇새 거리두기 방침 앞두고 인수위 역할론 부각

정부와 방역당국이 이번 주 사회적 거리두기를 마지막으로 대부분 방역 지침을 없애겠다는 움직임을 보이자 인수위가 신중한 대응을 요구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11일 “방역대응 체계 전환은 맞는 방향”이라고 전제하면서도 “충분한 준비가 돼 있는 지가 우려스러운 만큼 시행 전 혼란을 막기 위한 철저한 선행조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15일로 예고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제외한 대부분의 방역 조치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8일 “현재의 유행 감소세,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거리두기를 전면 조정하겠다고 말씀드린 만큼 어느 정도의 폭과 수위로서 거리두기를 조정할 지 주중 논의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안 위원장이 방역당국의 희망가에 제동을 건 것은 고위험시설 및 의료기관에 대한 감염관리대책, 돌봄 필요자에 대한 지역사회의 지원 대책, 확진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다.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의 전면적인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 선언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인수위가 공조시스템을 갖춘 고척돔구장 내에서의 취식 허용 문제를 짚자 방역당국에서도 고척돔을 포함해 다른 다중이용시설로까지 논의 범위를 확대한 만큼 인수위의 목소리는 정책 수립에 영향력을 미친다. 안 위원장의 선행조치 주문에 따라 정부에서도 방역 완화 조치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일상 회복을 위한 선결과제로 꼽혀왔다. 고위험군 취약계층의 더 두터운 보호를 안 위원장이 강조한 것도 이 때문이다. 4월 첫 주에 접어들면서 위중증 환자도 감소세에 들어섰지만 인수위 관계자는 “정부가 모든 것을 일거에 해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안 위원장은 또 코로나19 확진자들의 충분한 유급휴가 사용도 일상 회복을 앞둔 정부 과제로 꼽았다. 거리두기 완화 이후 코로나19 확진인 데도 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거나 무급휴가를 강요 받는 등 사회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다. 안 위원장은 이와 관련, “새 정부 출범 후 100일간 집중적으로 추진할 주요 과제를 선정해서 이에 대한 신속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 실행계획을 담은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집권 100일 내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에 따라 백신 국가 책임제 및 치료제 확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등 로드맵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 중간고사 시험 불허 방침에도 유감

인수위는 교육부의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시험 응시 불허 방침을 놓고도 정면 충돌했다.

홍경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대변인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공동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에 대한 교육부의 내신 시험 응시 제한 방침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있다.(인수위사진기자단)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학생의 중간고사 응시를 허락하지 않으면서 ‘성적 인정점 부여’ 방침을 재확인했다. 코로나19 확진 학생을 등교중지 대상으로 분류하면서 이들에게 결시 이전 또는 이후 치른 시험 성적 기준으로 환산해 점수를 주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 위원장은 이 부분을 `확진자의 일상 회복을 위한 정부 대책`에서 미진한 점으로 꼽았다. 안 위원장은 “확진된 학생들의 출석 인정 및 중간고사 시험기회 부여 등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정부 방침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앞서 교육부는 시험 응시 불허 방침 이유로 △과거 확진 또는 자가격리로 인정점을 받은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학교마다 고사실 마련 등 여건이 달라 공정성 문제 △지역사회 감염 우려 등을 들었다.

홍경희 인수위 부대변인은 “교육부는 응시제한 이유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도 확진자에 대한 응시제한 방침을 지속해야 한다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부는 상급학교 진학을 위해 오늘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권익이 더는 침해 받지 않도록 전향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안 위원장은 이 이슈와 관련해 일선 직접 학교를 방문하는 등 보폭을 넓힐 방침이다. 홍 부대변인은 “이번 주 중 학교 현장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