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노메논’ 상표권 정부·민간 반반 새 계약…회의록 공개 놓고 국감 한때 파행

[이데일리 이윤정 기자] 대통령 소속 대중문화교류위원회(대중위)가 추진하는 글로벌 문화행사 ‘패노메논’의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이 절반씩 보유하는 내용의 새 계약이 체결됐다.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상표권 사유화 논란에 따른 후속 조치다. 대중위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는 여야가 충돌하면서 국정감사가 한때 파행을 빚었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시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은 대중위가 패노메논의 국내외 상표권을 정부와 민간이 5대5로 보유하도록 계약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새 계약에는 출원 예정이거나 출원 중인 상표를 공동명의로 변경하고, 민간 기업이 보유한 관련 상표권을 전담 법인에 의무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 의무를 위반할 경우 상표 사용을 제한하거나 관계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배 의원은 계약 체결 과정도 문제 삼았다. 그는 대중위가 연락에 응하지 않다가 자정 무렵 재계약 체결 사실을 통보했다며 “사실상 잠수 작전을 펼쳤다”고 비판했다. 계약서 공개 여부를 묻는 질의에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일련의 계약 과정에 있는 계약서라고 생각한다”며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강수상 대중문화교류위원회 지원단장은 연락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질의 중에 계약이 어떻게 됐느냐는 질문이 있어 깔끔하게 답변하려다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최 장관도 자신이 대중위 공동위원장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연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는데, 저에게는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들러리가 아니라 공동위원장”이라며 “빗장을 걸어 잠그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용근 국민의힘 의원도 상표권의 소유 주체를 따져 물었다. 윤 의원은 대통령 소속 자문기관이 추진하는 사업인 만큼 상표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며, 정부와 민간이 상표권을 절반씩 나눠 갖기로 한 근거를 요구했다. 최 장관은 “민관 협력 플랫폼이어서 같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중위 회의록 공개 여부를 놓고는 국감이 한때 파행을 빚었다. 야당 의원들은 대중위 회의자료가 국가기록물에 해당하는지 따져 물으며 일부 분과회의 내용이 기록되지 않은 이유를 추궁했다. 이재정 문체위원장이 국가기록물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취지로 설명하자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회의장에 고성이 오갔다.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졌던 패노메논 상표권 논란과 대중위 운영의 투명성 문제가 마지막 종합감사에서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