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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으로 과천 경마공원 115만㎡와 국군방첩사령부 28만㎡ 등 143만㎡ 부지에 9800세대 택지를 공급할 계획이다. 해당 계획으로 연간 500억원가량 레저세가 발생하는 경마공원은 과천시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전해야 한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지난 9월 과천 정부종합청사에 있는 법무부를 내년 중 세종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자, 과천시민들은 집단행동에 나섰다.
3기 신도시 과천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주암지구 등 이미 기존 택지개발로 도시의 기본 인프라가 포화상태에 이른 데다, 주요 기관 이탈로 재정 압박까지 더해지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신계용 시장은 지난달 3일에는 시민들과 함께 경마공원·방첩사 부지 주택공급 반대 기자회견을, 이어 10일에는 법무부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도시 공동화 우려를 제기하며 법무부 이전계획 재검토와 정부·과천시 간 공식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
이번 1인 시위는 이러한 대응의 연장선에서, 행정도시 기능 약화와 과도한 주택공급에 대한 우려를 정부에 전달하고 시민 동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의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됐다. 신 시장은 이날을 기점으로 지속적인 1인 시위 등을 통해 과천시민의 의견을 표출할 예정이다.
신계용 시장은 “소도시에 수용 한계를 넘은 대규모 주택공급을 발표한 데 이어, 아무런 대책 없이 주요 정부기관을 이전시켜 도시 기능을 파괴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부는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행정도시 기능 유지와 도시 공동화 방지를 위한 책임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