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투자규모 늘지만 생산성은 ↓…“핀셋 지원으로 혁신성 늘려야”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창업은 여전히 많이 하지만 생존률과 성장률이 낮습니다. 복지 성격의 지원보다는 선택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한국경제학회 정책콘퍼런스’에서 오영주(앞줄 오른쪽에서 네번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콘퍼런스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김세연기자)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과 기업성장률 둔화를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교수는 특히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둔화는 고용규모가 10~19인 사이의 소규모 사업체에서 두드러진다고 분석했다. 결국 중소기업에 대한 일괄적인 지원보다는 기술력과 경쟁력이 있는 기업을 선별해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과 한국경제학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한국경제학회 정책콘퍼런스’를 열고 장기성장률 하락과 경제 양극화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경제 역동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콘퍼런스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자 실효성 문제가 거론됐다.

기조연설에 나선 이인호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은 “R&D 투자 규모는 상당한 데 반해 실제 효과로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를 바탕으로 한국경제인협회가 분석한 것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R&D 투자 대비 특허 건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R&D 투자 대비 지식재산료 수입(2018년 9.9%)은 OECD 평균(2018년 27.7%)보다 2배 이상 낮다. R&D 투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이 명예회장은 “성장을 위해서는 사람, 자본, 기술 등 3가지 방법이 있다”며 “저출생과 자본 한계를 고려하면 기술 혁신을 이뤄내는 것이 현실적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체계화되지 않은 중소기업 지원으로 분배성과가 안나타나 기술 혁신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단순히 양적으로만 늘린다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직전에 사업을 분할하는 등 피터팬 증후군 현상이 두드러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즉 이 명예회장도 성장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등 ‘옥석 가리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대표적인 선택적 지원 방안으로는 중기부가 2013년부터 운영중인 창업 기업 지원 정책 ‘TIPS’(팁스)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팁스는 창업기업 중 시장의 선택을 받은 생산성 높은 기업을 선택해 집중적으로 도와주는 정책”이라며 “같은 보조금을 지원했다고 가정했을 때 생산성 높은 기업을 선택해 지원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과 고용증가 효과가 약 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복지 성격의 지원보다는 선택성 지원 강화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혁신을 위해서는 대·중견기업과의 격차도 줄여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명예회장은 “대·중견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을 강화하는 건 좋지만 대기업이 제값을 주고 중소기업 기술을 사용하는 건지 정부가 최소한의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혁신성장의 동력은 역량 있는 스타트업으로부터 나온다”며 “정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생산성 향상을 통해 중소기업에 성장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