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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2022년산 쌀 목표가격 정부안을 18만8192원(80㎏ 산지 가격 기준)으로 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승이 확실시되지만 농업계 요구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어서 농업계의 반발과 그에 따른 진통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쌀 목표가격 변경 동의요청서(정부안)를 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18만8000원보다 192원(0.1%) 오른 수준이다. 현행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이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목표가격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이 앞서 언급했던 19만4000원이 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제출 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계획이지만 법률 개정이 끝나지 않아 우선 현행 법률에 따라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쌀 목표가격의 물가인상률 반영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
쌀 목표가격은 정부가 농가에 주고 있는 지원금을 정하는 기준이다. 정부는 쌀 생산면적을 유지하고 농가 소득을 보전한다는 취지에서 직접·변동직불금 지급해오고 있다. 특히 5년에 한 번씩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실제 판매가가 여기에 못 미치면 이중 85%를 변동직불금란 이름으로 보전해 줬다. 정부는 2005년 도입 후 연평균 1조1611억원을 지원해 왔다.
쌀 목표가격 실제 확정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쌀 농가단체는 이를 최대 24만5000원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당국은 현 농가 지원 체계가 쌀 중심, 대농 중심이라는 한계를 안고 있는데다 쌀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과도한 인상은 오히려 농가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목표가격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시에 직불제 개편을 통해 쌀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농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실질적인 소득 안정장치가 될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