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복지위원들 "국민연금 정치 도구화…국정조사해야"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민의힘 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이 국민연금의 국내주식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와 투자 비중 확대에 정치적 고려가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날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서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충돌한 데 이어 기금 운용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 것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노후자금 정치 도구화 의혹, 국정조사로 규명하라”며 “국민의 노후자금을 정권의 성과 홍보나 선거를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삼는 일은 어떤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는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여야가 맞섰다. 국민의힘은 투자 원칙 변경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시장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회의록 제출에 반대했다.

복지위원들은 “주식시장 급락과 투자 손실로 고통받는 국민의 마음을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에도 국민의 평생이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노후자금은 정치적 수단이 돼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지난 1월 26일 국내주식 리밸런싱을 한시적으로 유예한 데 이어 지방선거를 앞둔 5월 28일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였다고 지적했다. 당시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하루 최대 리밸런싱 규모도 축소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원칙을 바꾼 것”이라라며 결정 제안자와 분석 근거, 주가 급락에 대비한 위험 분석 등을 따져 물었다. 정부의 정책적 요구나 선거를 앞둔 정치적 고려가 전문가의 판단보다 앞섰는지도 회의록과 자료로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위원들은 공단 제출자료를 근거로 국내주식의 올해 누적 운용손익이 6월 말 283조5000억원에서 7월 말 158조7000억원으로 한 달 사이 124조8000억원 감소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와 공단은 결정의 근거와 책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정조사에서 △리밸런싱 유예와 국내주식 비중 확대의 결정 경위 및 정치적 개입 여부 △위험관리의 적정성과 국민 피해에 미친 영향 △기금 운용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여부를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올해 제1·5차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과 보고·의결자료를 확보해 정부의 지시나 요청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위원들은 “정부와 국민연금공단은 국정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라”며 시장에 민감한 정보는 비공개 열람 방식으로 보호하면서 결정 경위를 검증하자고 제안했다. 민주당에도 “국민의 노후자금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국정조사에 함께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