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에 필요한 전력·용수 기반시설을 확충할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데 재원을 집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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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부는 2027년도 예산·기금 총지출을 올해보다 18.3% 증액한 25조 7319억원으로 편성했다고 1일 밝혔다. 기획예산처 소관 미래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한 규모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등 첨단산업에 전력과 용수를 공급하는 기반시설에는 1조 9351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전력 분야에 1조 5489억원, 용수 분야에 3862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전력망 확충을 위해 송전단 에너지저장장치(ESS) 구축에 5724억원, 비수도권 등에 전력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는 수요유치형 변전소 사업에 658억원을 편성했다.
계통 안정화 설비 구축에 360억원을 투입하고, 해상풍력 공동접속설비와 송전망 지중화에도 각각 196억원과 27억원을 배정했다. 취약계층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특례 할인 지원에는 3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특히 한국전력공사에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5000억원을 현금 출자한다. 강경택 기후부 전력산업정책과장은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전기요금이 충분히 조정되지 않으면서 한전의 누적 적자가 약 35조원에 이르고 이에 따른 이자 비용만 연간 1조원 가량 발생하고 있다”며 “이자 비용의 절반 수준을 재정에서 지원해 한전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첨단산업에 필요한 용수 확보를 위한 투자도 강화했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 용수 공급에 1196억원을 배정했다. 광역상수도 관로 건설에 523억원, 동복댐 증고에 670억원, 하수 재이용에 3억원을 투입한다. 사업 첫해인 내년에는 설계비와 착공비를 중심으로 반영했다.
충청권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용수 공급에는 81억원을 편성했다. 하루 20만톤 규모의 정수장을 신설하고 30㎞ 길이의 관로를 연결하기 위한 설계비 26억원과 신규 수자원 확보를 위한 지천댐 타당성 조사비 55억원이다. 한국수자원공사에는 2500억원을 출자하고, 호남권 반도체 산단의 공공폐수 처리에는 85억원을 투입한다.
김상훈 기후부 수도기획과장은 “호남권 용수 공급 사업은 관로 건설과 동복댐 증고, 하수 재이용 등으로 이뤄진다”며 “내년은 사업 첫해인 만큼 대부분 설계비와 착공비를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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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에너지 금융지원 예산은 1조 5108억원으로 올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다. 공장 지붕 태양광 융자 예산은 5440억원으로 4.4배 확대한다. 가정용 태양광 지원 물량도 10만가구에서 20만가구로 늘리고 관련 예산을 750억원으로 증액한다.
전기차 보급 예산은 2조 1403억원으로 올해보다 32.8% 늘린다. 보조금 지원 물량은 30만대에서 43만대로 확대하고 택시 등 영업용 차량에도 전환지원금을 도입한다. 차종별로는 전기승합차 지원 물량을 3800대에서 4700대로, 전기화물차는 3만 5000대에서 6만 1000대로 각각 늘린다. 전기승용차뿐 아니라 버스와 화물차, 이륜차, 농기계까지 전동화 대상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배달용 전기이륜차는 기본 보조금에 더해 지급하는 추가 지원 비율을 현행 10%에서 50%로 높인다. 이에 따라 대당 지원액은 기본 보조금 약 160만원에서 최대 230만원 안팎으로 늘어나며, 내년도 지원 목표는 약 2만대다. 지방자치단체의 대응 예산 확보 문제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전기차 보조금 제도는 연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난방을 전기로 바꾸는 열에너지 전기화 사업에도 속도를 낸다. 히트펌프 관련 예산은 157억원에서 859억원으로 5배 이상 늘리고, 단독주택 위주였던 사업 대상을 공동주택 실증까지 확대한다.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활용한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소득 증대 사업도 한강에서 4대강 수계로 넓힌다.
극한호우와 가뭄, 녹조 등 기후재난 대응 예산도 확대했다. 강남역·광화문 대심도 빗물터널과 도림천 지하방수로 설치 예산은 올해 221억원에서 내년 815억원으로 늘어난다. 가뭄 지역에 옮겨 설치할 수 있는 이동식 해수담수화 시설 2기를 도입하고, 지하수 저류댐 등 지하수 확보시설도 4곳에서 7곳으로 확충한다.
녹조 대응을 포함한 수질개선 예산은 5986억원으로 74.7% 늘린다. 낙동강과 대청호, 소양호 등 주요 수계를 대상으로 한 국가 주도 녹조 집중관리 사업에 1048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상수원 조류경보제 지점에 초분광센서를 활용한 원격 감시체계를 확대하고 비점오염 저감시설과 가축분뇨 처리시설도 확충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가 손해배상 체계로 전환됨에 따라 정부 출연금은 올해 100억원에서 내년 2447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사육곰 임시 보호와 해외 이송에 35억원, 월악산 사육곰 보호·자연학습장 조성에 90억원을 각각 신규 편성했다.
기후부는 햇빛소득마을 융자와 노후 경유차 지원 등을 감액·종료해 약 2조7000억원을 구조조정하고, 확보한 재원을 환경과 에너지·기후 분야의 신규·증액 사업에 활용했다. 환경 분야 예산은 하수도 예산 감소에도 최근 5년 평균 증가율(3.8%)보다 높은 4.5% 늘어난 약 14조원으로 편성됐다. 예산안은 2일 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 12월 확정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