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출산지원금 과열경쟁 우려'…인구정책 심층평가 결과

[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금 제도가 지역 간 현금지원 경쟁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인구정책평가센터의 우려가 나왔다. 이에 저출생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현금성 사업은 연계하고, 연령별 지출 패턴에 맞춰 지원을 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4일 제9차 인구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지원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앞서 저고위는 인구정책에 대한 체계적 평가 기반을 마련하고자 지난해 4월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신설한 뒤 양육지원사업 분야에 대해 첫 심층평가를 진행했다. 심층평가는 저출산·고령화에 끼치는 영향이 크고 대규모 예산을 수반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사업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작업이다. 2023년 기준 저출생 관련 예산 가운데 양육지원 예산은 87.2%(20조 5000억원)을 차지한다.

우선 현금성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자체 출산지원금이 합계출산율(우리나라 여성 1명당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 수) 증가에 일부 기여하는 측면이 있지만, 현금지원이 계속 늘더라도 출산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는다고 평가됐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지자체 간 경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출산지원금을 비롯한 지자체의 현금성 지원은 2022년 7079억원에서 2023년 8527억원으로 증가한 상태다.

이에 저출생 대응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한 현금성 지원 사업의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연계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온다. 현재 0~1세에 집중된 현금지원 역시 연령대별로 시기에 맞춰 분산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학령기 이전 돌봄사업 평가 결과 인구감소지역의 보육서비스 품질 유지를 위해 지역별 지원 기준을 탄력 적용하고,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이 어려운 게 현실인 만큼 대기업과 우선 협력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인력 부족이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는 아이돌봄서비스의 경우 공공에서의 공급이 근시일 내 이뤄질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민간서비스를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제시됐다.

주형환 저고위 부위원장은 “양육지원 분야에 대해 시행한 첫 심층평가 결과를 예산당국과 관계부처에도 전달해 향후 제도 개선방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며 “올해는 저출생의 직접적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일·가정 양립 지원 분야 등에 대해서도 심층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올해 저고위 주요 현안 추진 계획도 논의 테이블에 올랐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 관해 15대 핵심 성과지표를 중심으로 매월 점검지표를 선정해 점검하는 성과목표 점검 관리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초고령사회 대응과 관련해서는 △고용·소득 △돌봄·주거 △실버기술·산업 등 3대 핵심분야를 중심으로 상반기 중 순차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내에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26~2030년)’ 수립을 목표로 정부·연구기관·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추진 체계를 만들고 이달부터 논의를 본격화한다. 주 부위원장은 “앞으로 5년은 결혼과 임신·출산이 ‘패널티’가 아닌 ‘메리트’가 되는 사회, 고령층이 건강을 유지하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사회로 도약하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내년부터 시행될 5차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인구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사회시스템 개편 과제들도 이달부터 본격 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