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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공기관 예타 대상 사업 대상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을 기준금액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시추사업이 실제 개발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만큼, 사업을 1회 단위로 나눠서 봐야 하기 때문에 예타 대상은 아니라고 보는 입장이다. 관련 정부 출자가 꾸준히 이뤄진 만큼 신규 사업으로 보도 어려워 일반 예타를 뜻하는 재정 예타 대상도 아니라고 보고 있다.
진 의원은 이날 “이제 시추공 하나를 뚫는다고 하는데 1180억원이 들어간다고 한다”며 “한 번 뚫고 끝나는 사업도 아닌데, 2개를 뚫으면 총사업비 2000억원을 금방 넘어가 버린다”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1차 결과에 따라서 후속 계획 같은 것들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을 봐야 된다라고 지금 하는 의견이 더 다수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은 “성공률이 20% 안팎이라고 적어도 다섯 번을 뚫어야 한다는게 산업통상자원부의 얘기였다”며 “예타 운영지침에 따르면 총사업비는 사업 추진에 드는 모든 경비를 다 합치는것이고, 특히 자원 사업의 경우는 자원탐사 또는 자원개발에 드는 모든 경비로 구성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과거에도 시추를 별도 사업을 구분해 예타 여부를 판단한 적이 있다”면서 “(1차 후) 뒤에 껀 좀 더 판단해야 될 사항인 것 같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