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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는 3월 1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당장 그 다음날인 3월 2일부터 2000억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현행 10%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현지시간) 미 경제지 포브스(Forbes)는 지난 1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연 국경장벽 관련 기자회견에서 협상 마지막 단계에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를 참여시키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다.
펠로시 의장과 슈머 원내대표는 대중 외교에서 강경파에 속한다. 펠로시 의장은 1990년대 후반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인물이다. 슈머 원내대표 역시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것에 찬성하고 있다.
포브스는 “최후 협상단에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를 넣자는 생각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의 생각인 것 같다”며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사라진 후에도 오랫동안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데 필요한 초당적인 합의를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중 무역협상의 지휘봉을 쥐고 있는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중국에 대한 추가관세 부과를 찬성하는 대표적인 대중 강경파이다.
포브스는 만약 미·중 무역협상이 타결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펠로시 의장과 슈머 대표를 협상단에 끼워넣지 않았을 것이라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협상이 낙관적이라고 말하기는 했다지만 래리 커들로 미국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말했듯 “그러나(but), 그러나, 그러나 양측은 (현 시점에서 합의에) 상당한 거리(pretty sizable distace)가 있다”는 것이다.
중국 하이난성에서 미·중 정상회담을 하자는 중국의 제안을 미국이 거절한 것 역시 암울한 신호다. 익명을 요구한 한 투자자는 포브스에 “미국이 왜 중국의 제안에 거절하기 위해 하이난에 가야 하냐. 시 주석을 미국에 데려와서 거절하는 편이 더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포브스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대로 중국에 추가관세를 부과하는 편이 오히려 유리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부과한 10% 추가관세가 수십억달러를 끌어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관세율이 10%에서 25%로 올라가는 것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미국 행정부에게는 오히려 반가운 일이라는 것이다.
물론 미·중 무역협상 무산과 추가관세 부과는 시장의 혼란과 기업들의 반발을 부를 것이다. 그러나 포브스는 “월가는 주식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구분하고 기업들이 대체거래처를 찾아낸 후 이런 상황에 익숙해질 것”이라고 봤다.
중국 역시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추가관세 25%를 선택할 수 있다. 미국의 요구는 단순히 ‘중국에 미국산 제품을 더 많이 수입해라’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보다는 중국이 자국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펼치고 있는 강제 기술 이전, 지식재산권, 사이버 절도, 농업, 서비스, 비관세 장벽, 환율 등 구조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은 자국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기보다는 25% 추가관세를 맞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