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살인' 가해자 부친 항소심…유족 "외아들 잃어" 엄벌 촉구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이른바 ‘일본도 살인사건’ 피해자를 비하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가해자의 부친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25일 열렸다. 피해자 부모는 “하나뿐인 아들을 잃었다”며 재판부에 엄벌을 촉구했다.

일본도 살인사건의 범인 백모씨(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는 이날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도 살인사건의 부친 백모(69) 씨의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백 씨는 ‘일본도 살인사건’ 가해자의 부친으로, 2024년 8월부터 9월까지 23번에 걸쳐 “일본도 살인사건의 피해자는 중국 스파이” 등 댓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하며, 원심 구형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 씨 측은 1심의 유죄 판결은 인정하면서도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주장했다. 백 씨는 법정에서 “1심 판결은 인정하지만 개인적인 영역에서 의견을 개진한 것”이라며 “무례한 글을 올렸으나, 현재 이 일 때문에 (생업을 위한)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선처해 주신다면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를 위해 헌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에 참석한 피해자의 아버지는 발언 기회를 얻어 유족이 겪고 있는 극심한 고통을 눈물로 호소했다.

피해자 아버지는 “외동 아들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묻지마 살인’을 당했는데, 피고인은 아들의 주장에 동조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며 “억울함에 밤잠도 자지 못하고 하루하루 버티기가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남겨진 가족들은 죽는 날까지 고통 속에서 살 것”이라며 “피고인의 뻔뻔한 모습을 보면 너무 화가 난다”고 강력한 처벌을 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백 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글의 내용이 너무 비현실적이어서 일반인들이 그대로 믿을 가능성이 낮아 실질적인 명예훼손 위험성은 낮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일본도 살인사건은 지난 2024년 7월 29일 서울 은평구 정문 앞에서 30대 남성 백씨가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날 길이 약 102cm 일본도를 휘둘러 같은 아파트 주민인 피해자를 숨지게 한 사건이다.

백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