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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클러스터의 적기 추진을 지원하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법 개정안인 이른바 ‘K칩스법’이 석 달째 지지부진한 가운데 업계에서 이같은 곡소리가 나온다. SK하이닉스(000660)는 120조원을 들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공장을 지으려 하고 있지만 여주시의 공업용수 건설 인허가 거부로 난항을 겪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풀기 위해 국회에는 K칩스법이 발의됐지만 여야 이견에 상임위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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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는 남한강 물을 끌어쓸 경우, 농업용수 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해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클러스터가 준공된다고 하더라도 용수를 공급할 수 없으면 공장 가동이 어렵다. ‘골든 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 산자위에 상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 조치법(K칩스법)는 통과 여부가 안갯속이다. 이 법안은 지금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인허가 지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 처리계획을 제출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도록 한다.
산자중기위는 지난달 19일 해당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한 뒤 소위에 회부해 본격 심사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했지만 국정감사 등으로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여야 간 이견도 존재한다. 민주당에선 ‘지역외면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현행 반도체 특별법은 ‘산자부 장관은 특화단지를 지정하는 경우 수도권 이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지만, 개정안엔 ‘수도권 이외 지역’이라는 조항이 빠진다는 것을 근거로 수도권 및 대기업 혜택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용빈 민주당 의원은 이데일리와 통화에서 “지난 정부에서 현행 반도체 특별법을 만들어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 내용을 자세히 보면 반도체 기업의 편리성이 강조되고 판교 이남은 지역 소외가 생기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 조항을 삭제해서 다시 가지고 와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다만 산자중기위 여야 간사는 모두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해당 법안을 조속히 논의해 정기 국회 내 처리해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여당 간사인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안에는 될 것이다. 11월 예산 심사와 함께 이 법안 심사도 함께 할 것”이라고 했고, 야당 간사인 김한정 민주당 의원도 “지역 외면 법 등 일부 반발이 있지만 면밀히 검토해 안될 것은 빼고, 부족한 것은 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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