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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한국법경제학회 명예회장)는 2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디지털혁신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향’ 주제로 열린 토론회(주최 4차위, 한국법경제학회)에서 대통령과 최고 전문가가 위원장을 맡는 ‘민관 국가디지털혁신위원회(가칭)’를 제안했다.
고 교수는 “디지털전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갈등과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4차위가 맡았던 역할과 기능은 계속돼야 한다”며 “대통령과 민간 전문가가 공동위원장을 맡는 국가 디지털혁신위원회와 같은 거버넌스를 통해 정책기획 역량과 조정 기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교수는 “4차위는 민간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장으로는 괜찮았지만, 강제력이 부족했다”며 “디지털 분야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검토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디지털혁신위원회를 신설하고 기획재정부가 가진 디지털 분야 예산 심의·조정 권한을 이관해 ‘강제력 있는 권한’을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김두얼 한국법경제학회 회장은 “혁신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위치를 확인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성로 4차위 위원장은 “4차위와 같은 민관 합동 조직이 공론의 장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