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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장관이 최저임금 인상 문제에 대한 문화예술계 현장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을 주문했다. 최근 ‘미투’ 운동으로 불거진 문화예술계 성폭력 근절을 위한 노력도 약속했다.
도 장관은 2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예술계 권익향상을 위한 간담회’에서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고 사는 예술인들이 워낙 많다”며 “예술계는 프리랜서가 75% 이상이라 최저임금 적용이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 공연·연극·뮤지컬·무용 등에서는 적용되는 분야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표준계약서 문제도 있다”면서 “불공정한 행위에 대해서는 예술인복지재단 등을 통해 도와주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프리랜서 예술인이 표준계약서를 체결할 경우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을 50%씩 지원하겠다는 뜻도 함께 전했다.
예술인 권익 보장과 불공정행위 방지도 약속했다. 도 장관은 “공연이 없을 때도 최소한의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된다”며 “예술가의 특성을 인정해 1년에 일정 시간 이상 무대에 서는 것이 확인되면 고용보험을 통해 실업급여 형태로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예술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여성이 예술이란 이름으로 위계와 폭력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 장관은 “여성 예술인들이 인격적으로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실태조사, 교육, 신고상담센터 운영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달 초 업무를 시작한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특별조사단은 이미 7차례 조사를 했고 특별신고·상담센터에는 29건의 신고가 들어왔다고 전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박정희 극단 풍경 대표, 정유란 문학아이콘 대표, 김성한 현대무용협동조합 이사장, 김홍기 군포프라임필하모닉 오케스트라 단장, 김주홍 노름마치예술단 대표, 곽효환 한국시인협회 부회장, 양철모 삼거리 디렉터, 이명옥 사비나미술관 관장, 최성호 한양사이버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이광복 한국문인협회 부이사장 등 공연·시각·문학 분야 현장 예술가들이 참석했다.
문체부는 이날 간담회 결과를 바탕으로 예술인들의 최소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정책을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