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진압 사과하라" 야5당, 경찰청 항의 방문…징벌적 예산 삭감 예고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지난 9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규모 집회 당시 경찰이 무리한 진압을 강행했다며 경찰청에 항의방문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청 예산을 삭감하겠다고도 했다.

민주노총 노조원들이 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참지말고 몰아내자! 윤석열정권 퇴진! 2024 전태일열사 정신계승 전국노동자대회 · 1차 퇴진총궐기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야5당 국회의원들은 19일 서울시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폭력진압 규탄, 책임자 처벌 및 재발 방지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요구하며 재발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청장의 사과와 경찰의 민주노총 수사 중단 △한창민 의원의 부상과 명예 실추에 대한 사과 △폭력 진압 경위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 등을 요구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반드시 징벌적 예산 삭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안위(행정안전위원회)에서 폭력진압에 대한 공개 사과와 재발방지책을 요구했지만 청장이 응하지 않았다”며 “저희는 경찰 진압과 관련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의견을 냈는데, 내일 예산소위에서 경찰청 예산 심사에서 끝까지 관철할 것”이라고 말다.

9일 집회에서 부상을 당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평화집회에서 자행된 과잉진압의 목격자이자 피해자다”며 “민주노총 집회엔 폭력이 들어설 공간이 없었다. 경찰이 진입로를 통제하지 않고 부족한 집회 공간을 확보해달라는 요청을 받아들였다면, 무리하게 진압하지 않았다면, 누구도 다치지 않았고 책임을 묻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경찰은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과 평화집회를 유지하는 것이 아닌 통제, 진압이 목적이었다”며 “국회의원마저 장애물로 여기며, 부당한 명령과 공권력의 만행만 있었다”고 비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표현의 자유 중 집회의 자유는 매우 중요한 기본권이다”며 “표현의 자유는 과잉하게 제한할 경우 위축 효과를 낳아 섬세하게 제한해야 하는데, 지난 집회에서 경찰의 관리는 원칙을 훼손했다”고 언급했다. 또 “국회의원이라는 신분을 밝혔는 데도 폭력적으로 대응했다”며 “경찰은 지난 집회 대응을 사과하고 대응(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야5당 국회의원 일동은 기자회견문에서 “공권력은 헌법이 보장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으며 윤석열 정권은 지금 스스로 독재정권이 걸어온 폭력의 시대로 되돌아가고 있다”며 “대한민국 경찰은 윤석열 정권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것인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수호하는 ‘민중의 지팡이’가 될 것인지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