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학생단체 "현 체제는 시험 낭인 양산할뿐…합격률 높여야"

전국 25개 로스쿨 학생들로 구성된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 재학생들과 졸업생들이 1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인근에서 열린 ‘전국법학전문대학원 총궐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육 정상화, 변호사시험 합격률 정상화 등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이 변호사 시험(변시) 합격률 상향 조정을 통한 ‘로스쿨 정상화’를 촉구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 학생협의회(법학협)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과거 사법고시의 ‘고시 낭인’ 폐해를 막기 위해 로스쿨이 도입됐지만, 현재 로스쿨도 그때와 다를 바가 없다”며 “변시 합격률을 상향 조정해 로스쿨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밝혔다. 법학협에 따르면 이날 집회에는 500여명이 참여했다. 법학협은 전국 25개 로스쿨의 재학생과 졸업생들이 만든 단체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로스쿨은 △국민의 기대 부흥 △다양한 법적 분쟁 시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 △법조인의 풍부한 교양을 위해 설립됐다. 기본 사법고시 시험이 일편·일률적인 법조인을 양성한다는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그러나 이날 발언에 나선 이석훈 법학협 회장은 현재 로스쿨 제도는 변시 낭인만 양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현재 로스쿨을 졸업해도, 변시에 통과하기 위해 학생들이 시험 준비에만 몰두한다”며 “그 원인은 낮은 합격률에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변시 합격자가 매년 1500~1600명으로 제한되다 보니, 재시·삼시 등 여러 번 시험을 응시하는 학생이 누적되면서 합격률은 점점 낮아졌다. 연도별 합격률은 △1회(2012년) 87.15% △2회 75.17% △3회 67.63% △4회 61.11% △5회 55.2% △6회 51.45% △ 7회(2018년) 49.35% 였다.

이에 대해 로스쿨 2기 출신 황윤정 변호사는 “로스쿨은 과거의 폐쇄적인 연수원 문화를 없애고, 도덕적이고 전문적인 법조인 양성 위해 도입됐다”면서도 “지금의 로스쿨은 (좁은 합격률의)시험에만 집중한다”고 주장했다.

법학협은 ‘변시 낭인’을 양산하는 로스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합격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변시 합격 기준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며 “합격률의 정상화만이 시험을 위한 법학 교육에서 벗어나, 전문적이고 다양한 식견 갖춘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스쿨 졸업생 최상원씨도 “암기나 학원강의 말고, 사례연구와 특성화 교육을 통해 법조인 양성하자”며 “변시 합격률 정상화되면 자연스레 교육도 정상화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한편 이날 법학협은 의견서와 성명서를 청와대 사회조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 발언에 나선 류하경 변호사에 따르면 의견서에는 △로스쿨 정상화 요구 △합격률 상향조정 △오탈제도(평생시험금지제도) 폐지 등이 담겨졌다. 현직 변호사 250명도 성명서에 이름을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