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핵잠 속도에 北 반발…"준핵국가로 키돋움 하려는 야망"(종합)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북한이 연일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에 대한 비난을 높이고 있다. 한국의 핵잠이 ‘핵 야망’을 위한 것이라며 자신들의 핵보유를 정당화하는 모양새다. 반면 최근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사고가 북한 소행일 가능성이 커지는 가운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 반응을 하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다.

29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은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엄중한 도전으로 되는 미국의 핵전파행위와 우리의 불변한 대응선택’이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하고 미국을 “전지구적인 핵악몽을 몰아오고있는 수직전파의 주범”이라고 정의했다. 비망록은 특정 문제에 대해 역사적 진상을 밝히는 문서형식인데, 북한이 ‘비망록’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처음이다.

외무성은 미국이 한국의 핵잠수함 보유를 승인해준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치군사적 안전환경에 새로운 불안정성을 추가하는 위험한 사태발전”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국이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활동 등을 승인하며 “‘준핵국가’로 키돋움하려는 한국의 핵야망에 푸른등을 켜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북한 외무성은 자신들의 핵보유는 정당화했다. 외무성은 “미국의 급진적인 핵 무력 증강과 노골적인 핵 전파행위로 하여 국제 핵질서가 전면 붕괴상태에 이른 오늘의 지정학적 상황은 우리 국가로 하여금 세계의 평화 수호와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전성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책임적인 핵보유국으로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행동선택은 그 어떤 국제기구나 국제조약도 한계를 벗어난 미국의 핵전력강화와 핵전파책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있는 엄중한 현실에 철저히 입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핵잠 도입을 겨냥한 북한의 비난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유엔총회에 참석한 북한 대표 김선경 외무성 부상(차관) 역시 28일(현지시간) 기조연설에서 “미국이 서울의 핵잠수함 보유 야망을 승인하고 적극 추진하면서 조선반도와 주변 지역에 최신형 미사일과 무인기를 비롯한 각종 장비들을 이동 배치하는 현 군사 동향은 가뜩이나 불안정한 지역 안보 상황을 더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총무부장까지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향해 “비핵국가인 한국의 우려스러운 핵잠수함 도입 계획에 대해서는 바른 소리 한마디 못 하고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고 있다”며고 비난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핵추진잠수함 개발 기본계획 보고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한국의 핵잠 건조는 지난해 10월 경주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이다. 이후 한미 양국은 지난 6월 범정부협의도 개최하기도 했지만 대미투자나 쿠팡 이슈 등으로 2차 협의는 지연되다가 지난 23일(현지시간) 유엔총회를 계기로 다시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우리 정부는 한국의 핵잠은 핵무기를 탑재한 전략핵잠수함이 아니라 ‘재래식 무장 핵추진 잠수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한국의 핵잠 건조에 대해서는 비난 공세를 높이면서도 최근 지뢰 사건과 관련해서는 별 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전날 합동참모본부는 서부전선 DMZ에서 우리 군 장병들이 다친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가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중간 조사 결과를 공개하며 최종 조사에서 북한군 지뢰로 확인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우리 정부가 중간조사 결과까지만 발표한 상태이긴 하지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의도된 침묵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적대적 두 국가’를 택하며 한국을 의도적으로 무시해온 만큼, 2015년 목함지뢰때 같은 ‘대화’를 택하지 않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관련 작업을 안전 수호를 위한 조치라고 주장해온 북한은 지뢰도 대남 도발이 아닌 자국 방어 차원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군 당국 조사가 진행중인 만큼 통일부는 국방부 등 관계 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조사 결과에 따른 필요 조치를 검토해 나가겠다”며 “현 상황에서는 제반 사항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29일 경기도 파주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일대의 모습. 앞서국방부는 지난 28일 브리핑을 열고 지난 21일 서부전선 DMZ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원인에 대해 북한군 지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