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잠실 개표소 투표함·투표지 등 증거보전 신청 기각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법원이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개표소에 보관 중인 투표지와 투표함 등을 보전해달라는 취지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투표지 및 투표함은 법에 따라 보존이 의무화 돼 법원이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지 및 투표함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5일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이송된 투표함을 개표소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개표하는 모습.(사진=뉴시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부(부장판사 주진암)는 23일 자유와혁신 측이 송파구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거보전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자유와혁신은 지난 9일 개표소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보관 중인 송파구 전역 투표함 약 380개와 투표 관련 부대 물품 일체에 대해 증거보전 신청을 제기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투표함 이송 지연 등 위법행위가 있었고, 이것이 선거의 투·개표 결과에 영향을 끼쳤다는 취지다.

자유와혁신이 증거보전을 신청한 대상은 핸드볼경기장 내 △개표된 투표지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 및 부속물 △투표함 본체와 봉인지·시건장치 △투표록 △개표록 및 개표 상황표 △투표소별 선거인명부 △잔여투표잔여투표 용지와 인쇄·배분 내역 △대기번호 또는 번호표 발급 내역 등이다.

법원은 지난 12일 자유와혁신의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했다. 자유와혁신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으나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다.

법원은 자유와혁신 측이 보전신청한 증거(투표지 및 투표함 등)와 추후 신청인 측이 선거쟁송에서 주장·입증하고자 하는 사실 사이에 관련성이 없어 보이는 점, 투표용지 부족 사태 자체는 투표지 및 투표함의 존재와 관련성이 없는 점 등을 이유로 이들의 신청을 기각했다.

또 투표지와 투표함은 현행법상 보존이 의무화돼 있어 굳이 법원이 별도로 보전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