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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무역 이민통제 1기보다 강화…감세·규제완화 나설 것”
7일 국제금융센터는 ‘미국 대선 이후 신정부 경제정책 영향 점검’ 보고서에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한 무역·이민·재정정책을 추진할 것”이라며 “보호무역과 이민통제를 1기보다 강력하게 시행할 전망이며 감세와 규제 완화를 통한 친(親)성장 기조를 제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미국 내에서는 ‘감세와 일자리법(TCJA)’ 영구화와 법인세 인하 등을 통해 전반적 세금감면을 추진하고 규제 완화 등 친기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또 이민통제 정책을 강화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투자 정책은 축소할 것으로 보인다.
대외적으로는 무역 불균형 완화를 위해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에 대해서도 관세를 인상하는 강경한 보호무역 기조를 내세울 전망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중국과의 전략적 디커플링(탈동조화) 강화와 자국 중심 공급망 구축 등을 언급해왔다.
이같은 정책을 실행에 옮길 동력도 충분할 것으로 평가된다. 박미정 국금센터 부전문위원은 “감세 등 주요입법과제는 공화당의 상하원 과반 확보 여부가 관건”이라며 “상하원 양분 시 단기적으로는 행정명령 중심의 국정운영이 예상되나 상하원 압승 시 재정정책 추진력이 강화될 것”으로 봤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이미 과반 의석을 확보했으면, 개표가 진행 중인 하원에서도 과반 확보에 유리한 상황이다. 공화당이 백악관과 의회를 장악하는 이른바 ‘레드 웨이브’ 가능성이 커, 차기 행정부가 집권 이후 그동안 제시한 공약 추진에 적극적으로 나설 공산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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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경제 단기 성장 가능하지만 장기적으론 부정적 영향”
트럼프 2기에서 이같은 정책이 현실화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성장률이 올라가고 일부 자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미국 경제에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됐다.
박 부전문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조합이 부정적 공급충격을 초래해 △인플레이션 상승 △성장 둔화 △재정건전성 약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며 “고율 관세 실행 여부에 따라 경제적 타격이 확대될 소지가 있다”고 했다.
감세와 규제 완화 정책은 기본적으로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제고 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고관세 부과와 강경한 이민정책이 가져올 성장 하방 위험이 더 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도 꼬일 가능성이 크다. 보편적 관세, 비우호적 이민자 정책 등은 둔화세를 보이던 물가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서다. 박 부전문위원은 “내년에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가 공세적 관세부과에 초점을 둘 경우 연준의 금리 인하 기조가 제약될 것”이라며 “트럼프 1기 때에 비해 고금리·고물가 여건에서 고강도 관세가 현실화 되면 저성장·고물가 압력이 강화돼 통화정책과 금융시장에 미칠 파급 영향이 한층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감세와 확장적 재정 지출로 미국의 재정건전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재정적자와 정부부채, 이자비용이 함께 늘지만 관세 인상을 통한 세수 확보 계획은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미 국채 금리가 상승(가격 하락)하고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 안정성이 저하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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