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특위, 25일 윤 당선인에 보고 예정…"완성도 높아야"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산하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지역균형 발전 논의 내용을 보고하기로 했다.

김병준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지역 균형발전 특별위원장이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5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병준 특위 위원장은 18일 오후 삼청동 인수위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과제 수가 워낙 많고 쉽지가 않은 작업”이라며 “완성도가 높은 안들이 정리됐으면 한다”고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해서 특위 위원들의 여러 제안들이 나왔다. 먼저 김범수 국민의힘 경기용인정 당협위원장은 “약 9조원의 국고가 들어간 새만금 사업은 민간투자가 미미했다”며 “이런 지역개발사업은 기업가 정신을 갖춘, 미래를 보고 그럴 수 있는 분들이 책임을 맡아서 진행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세종시는 겉은 화려하지만 초라한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며 “이름은 특별시인데 자치권 수준도 형편없다. 윤석열 정부에도 세종시는 실질적 행정수도에서 나아가 새로운 실험들이 펼쳐지는 미래전략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형주 전 동아대 스포츠과학대학장은 지방체육대회 활성화를 통한 지역 육성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모종린 연세대 교수는 지역 역사·경제를 초중등 정규 과목에 포함하는 방안, 이기우 인하대 교수는 소방·경찰·교육 등 자치 업무를 풀뿌리 기초단체에 넘기는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산업연구원에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인 것을 언급하며 ‘왜 실패한 균형발전계획(용역)을 관례적으로 되풀이해서 하고 있느냐’고 지적했고, 김 위원장은 “현 정부가 한 일에 대해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제어하고 어떻게 협의할 것인지 아주 애매한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