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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기획재정부, 국회에 따르면 내년도 공무원(국가직+지방직) 총 증원 규모는 2만4475명으로 집계됐다. 여야는 2018년도 국가직 공무원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하기로 했다. 이는 중앙부처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으로 애초 정부안(1만2221명)보다 2746명 줄어든 규모다. 지자체에서 근무하는 지방직은 애초 정부안 그대로 1만5000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 규모를 담은 예산안이 5일 본회의에서 처리돼 확정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비롯한 지자체 재원으로 신규 채용하는 인원(1만5000명)은 교사(국가직), 사회복지직, 소방직 등이다. 국가직 9475명은 △경찰(파출소·지구대 순찰 인력) △부사관 △생활·안전 밀접분야(근로감독관·질병검역·건설·화학 안전·세관·출입국 관리) 등으로 구성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가직 인원 구성을 어떻게 조정할지는 추후 본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5·7·9급 국가직 공채 선발 계획은 이달 중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이 같은 공무원 증원은 올해보다도 1만명 이상 많은 규모다. 앞서 국회는 7월22일 본회의를 열고 공무원 1만75명(국가직 2575명, 지방직 7500명)을 추가 채용하는 내용 등을 담은 추경안을 처리했다. 기재부는 당초 국가직 4500명을 올해 채용하는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예산 부담 등을 이유로 1925명을 감원했다. 지방직은 당초 계획대로 통과됐다.
내년에 채용되는 공무원의 평균 초임 연봉(국가직 기준)은 2500만원 이상이 될 전망이다. 기재부에 따르면 애초 계획대로 국가직 1만2221명을 증원할 경우 필요한 내년도 예산은 약 3000억원 수준이다. 9475명으로 증원 규모가 축소돼 필요한 예산도 2326억으로 줄었다. 이를 1인당 평균 연봉으로 계산하면 2455만원으로 월 205만원 수준이다. 각종 수당과 향후 임금 상승률을 감안할 경우 실제 받는 보수는 더 많을 전망이다.
공무원 임금은 2018년까지 8년 연속 잇따라 오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2009~2010년에 공무원 임금은 동결됐다. 이후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2011년 5.1%, 2012년 3.5%, 2013년 2.8%, 2014년 1.7%로 꾸준히 올랐다. 이어 2015년 3.8%, 2016년 3%, 2017년 3.5%로 3년 연속 3%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내년도 평균 임금 상승률은 2.6%다.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는 하후상박(下厚上薄)으로 해서 국장급 이상은 2%, 이하는 2.6%로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무원 신규 채용에 따른 재원 부담을 일부 감안한 것이다.
내년에 전체 공무원의 평균 연봉은 6000만원을 넘길 전망이다. 정부가 올해 공식적으로 밝힌 공무원 평균 연봉은 6120만원(세전)에 달한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4월 25일 관보에 ‘2017년도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이 510만원(세전 월 평균소득)이라고 밝혔다. 이는 말단 공무원부터 고위공무원까지, 각종 수당까지 포함해 산정한 것이다. 납세자연맹 등 시민단체가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직급별 실제 연봉은 비공개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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