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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브리핑에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301조 조사 개시 발표와 관련해 “미국의 목표는 관세를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전으로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번 조치로 한국산에 대한 관세도 15% 수준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USTR은 11일(현지시간) 연방 관보를 통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한국을 포함한 16개국에 대해 제조업의 구조적 과잉 등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의견수렴 절차를 위해 이달 17일부터 내달 15일까지 이해관계자 서면 의견을 받고 5월 5일 공청회도 연다. USTR은 조사 절차 후 7월께 그에 따른 관세 조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헌 판결로 무력화된 상호관세를 복원하기 위한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조치를 했는데,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20일 국가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위헌이라고 판결하며 무효가 됐다. 트럼프 행정부는 판결 직후 즉시 실행 가능한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관세를 150일 한시로 부과 중이고, 동법 301조 등을 통해 관세를 되돌리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미국은 지난해 한미 관세합의 이후 일부 품목을 뺀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로 확정했으나 현재는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 관세가 이를 대체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자동차(15%), 철강(50%)에도 관세를 부과 중이다.
여 본부장은 “301조는 122조와 달리 신축적이기 때문에 개별 국가 특성에 맞춰 다양한 관세율을 부과할 수 있다”며 “USTR은 이를 위해 하루이틀 뒤 60여개국 대상 강제노동에 대한 조사도 추가로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측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미국 무역법 301조는 광범위한 분야에 대해 조사 및 제재가 가능하다. 쿠팡 미국 모회사의 투자사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며 무역법 301조 조사를 신청했던 적이 있다. 당장의 조사 범위는 공급과잉과 강제노동이지만 향후 디지털 규제 등 비관세 장벽 문제까지 거론할 가능성도 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를 반도체나 의약품 등으로 확장하는 카드도 여전히 남아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조사는 우리를 타깃으로 한 게 아니라 중국 등 여러 나라가 제품을 과잉 공급해 미국 산업 기반을 약화하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고 쿠팡 같은 개별 기업이나 비관세 장벽과는 무관하다”면서도 “301조는 굉장히 강력한 법적 수단인 만큼 이를 활용해 또 다른 분야의 조사를 개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미국과의 기존 합의를 어기거나 무시할 경우 관세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USTR이 이번 조사 개시와 함께 한달간 서면 의견을 받고 공청회도 몇 차례 열 예정인 만큼 정부도 이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한미간 앞서 합의했던 이익 균형을 유지하고 특히 우리의 수출 과정에서 주요 경쟁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앞선 한미 관세합의에 따른 대미투자 조기 이행을 위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미국이 문제제기한 비관세 문제 관리를 위해 추진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도 계속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