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촉법소년 연령 1년 낮추는 게 압도적 의견”…두 달 내 결론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제가 보기에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촉법소년 연령을) 한 살은 최소한 낮춰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다”며 두 달 후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토의 안건으로 올라온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현재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하며, 형사처벌은 받지 않지만 보호처분은 가능하고, 만 14세 이상은 형사재판을 받아 전과가 남을 수 있다.

이 대통령은 “결국은 갑론을박할 수밖에 없는데 결단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서 바로 결정하기는 좀 그런데, 목표 시간을 정하고 계속 논쟁하다가 끝낼 수는 없다”면서 “그러면 한두 달 사이에 관련 부처에서 논의 쟁점도 좀 정리해 보고 우리 국민들 의견도 수렴해 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리기로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 합의”라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좀 주관을 해 가지고 공론화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숙의 토론을 한 번 해서 그 결과도 좀 보고, 국민 여론도 좀 보고 과학적인 논쟁을 거쳐서 두 달 후에는 결정을 좀 하도록 (하자)”며 “어떻게 처분할 것이냐는 법무부 소관이긴 한데 어떻게 정할 것이냐는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것 같으니까 잘 분배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