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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빚쟁이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대위 공동대표)
다시 강화된 방역조치로 생존권을 위협받게 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결국 길거리로 나섰다. 22일 오후 전국에서 광화문 앞 광장에 모인 200여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소상공인 지원 확대, 영업제한 철폐,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을 목청껏 외쳤다.
◇“1월 2일 방역패스 철회 안하면 전국 총궐기 진행”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생존권 결의대회에서 “지난 2년간 코로나 사태의 가장 큰 피해자이자 일방적 희생양이 됐다”며 “내년 1월 2일 예정대로 방역패스를 철회하지 않고 또다시 연장한다면 전국 동시다발로 더 많은 인원이 모이는 총궐기를 진행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방역패스 철회 △영업제한 철폐 △소상공인·자영업 지원금 대폭 확대 △손실보상법 시행령 개정 △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반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한 달여 만에 시행된 방역패스로 소상공인·자영업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오 회장은 “방역패스 미준수 시 150만~300만원 과태료와 10일, 20일, 3개월 운영 중단, 시설폐쇄 행정처분까지 내려진다”며 “물리적으로 방역패스를 준수하기 어려운 형편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방역패스 과태료 방침을 철회하고 인건비 지원을 포함해 방역패스 시행의 근본적인 대안을 정부는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으로 제대로 영업을 하지 못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대출 총액이 지난해 784조원에서 올해 9월 기준 900조원으로 늘어난 현실을 짚었다.
오 회장은 “모든 사업장에 일률적으로 영업제한을 적용하는 것은 지금의 현실에 맞지 않다”며 “확진자 위주 시설 위주로 제한해 핀셋 방역대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100조’ 추경 즉각 편성…‘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근기법 반대
100%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100조원 규모로 추경안을 편성해 즉각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는 27일부터 매출이 감소한 전국 320만명의 소상공인인에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나, 연말 대목 피해를 회복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쏟아졌다. 이날 곳곳에서 집회 참가자들은 “100만원 안 받는다”, “필요없다”고 소리쳤다.
오 회장은 “현재 손실보상법으로 50% 가까운 소상공인들이 100만원도 못 받았다”며 “현재 논의 중인 인원제한뿐만 아니라 방역패스를 비롯한 시설제한도 손실보상법 시행령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민의힘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소상공인·자영업자 피해가 지난해 30조원, 올해는 현재까지 40조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며 “이러한 손실을 실질적으로 보상해서 생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명확히 했다. 이선심 한국미용사회중앙회장은 “코로나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들에게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격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의 목숨줄을 조이는 중차대한 악법”이라고 평가하며 “이를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하라는 것은 사업을 접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19년 기준 소상공인의 평균 영업이익은 월 275만원인데 반해, 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333만원인 상황에서 휴업수당, 연장수당 등으로 근로자 1명당 연간 300만~400만원에 달하는 비용을 더 부담하기는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소상공인복지법 제정 등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확충한 후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논의해야 할 것”이라며 “아무 대책 없이 밀어붙이는 것은 국가 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반대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광화문 시민열린마당에 펜스를 치고 방역수칙 준수를 강조하면서 입장 가능한 인원을 299명으로 제한했다. 까다로운 확인 절차로 인해 예정된 시간보다 15분 정도 지나서 행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집회장으로 들어오지 못한 소상공인들과 경찰 간의 충돌이 집회가 이어지는 중간에도 계속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