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신한카드 채용비리' 위성호 전 대표,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이데일리 석지헌 기자]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신입사원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증명됐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면서다.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사진= 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곽정한)는 11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와 이기봉 전 부사장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1심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했다.

위 전 대표 등은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 등의 청탁을 받고 지원자 8명을 별도로 관리하며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서류전형 기준에 미달한 지원자를 통과시키거나 면접에서 불합격권에 있던 지원자의 점수와 순위를 바꿔 합격시킨 혐의를 받았다.

1심은 지난해 8월 지원자 8명 중 4명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이 지원자별로 달리 판단한 8명을 각각 나눠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함께 살펴봤다.

재판부는 “각 지원자의 전형 경과와 채용 절차, 평가 방식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정당한 절차 없이 지원자를 합격시켰거나 채용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히 임직원 자녀이거나 청탁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채용 과정에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일부 지원자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도 다음 전형에 진출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해당 지원자의 직무 관련 역량 등을 추가로 검증하기 위한 절차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면접 과정에서도 실무진 평가뿐 아니라 지원자의 직무 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음 전형 진출자를 결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결과가 달라졌다는 사정만으로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무진이 특정 지원자에게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위 전 대표 등의 항소를 받아들여 1심 유죄 부분을 파기했다. 반면 1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