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화로 무장한 강한 기업 육성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구축 제시 등 3대 전략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9%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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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홍보·물류·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및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도 지원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펀드 조성과 교류행사 개최,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특히 직·간접 수출 기업을 함께 키우면서 수출 다변화도 함께 모색한다.
먼저 ‘내수기업 세계로 1000+’ 프로젝트를 통해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공급하면서 수출에 기여한 간접수출 기업들이 지원 사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간접수출기업 등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포상도 신설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바우처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외에도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키운다.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는 신규 수출시장 개척 확대를 위한 도전을 우대하는 게 핵심이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품목별·국가별로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분석 정보도 필요한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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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뉴욕·도쿄·두바이 등 주요 무역거점에 설치한 수출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오피스 형태의 ‘글로벌비즈센터’로 개편한다. 해외 현지에서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고, 중동·EU·미주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전시회 참여지원도 확대한다.
세계적인 해외규격인증 요구 확대에도 대응한다. 기업 수요가 많은 CE(유럽), NMPA(중국), FDA(미국) 등 6대 인증 중심으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접수와 간이심사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탄소중립 관련 인증은 인증별로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