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수출국 다변화·디지털 분야 지원 확대…“수출기여도 절반으로 늘린다”

함지현 기자I 2023.01.26 19:15:38

중기부,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 발표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 확대…유럽·중동 진출 촉진 뒷받침
간접수출기업 기여 인정…직접수출기업 지원 정책역량 집중
수출국 다변화 시 인센티브·인증 지원 확대·17.8조 금융 지원도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수출 중소기업의 수출국가 다변화와 디지털 분야 수출 지원에 나선다. 또 인천국제공항에 중소기업 항공수출 전용 물류센터를 구축하는 등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특정 품목이나 국가에 의존하던 과거의 성공 방정식으로는 위기극복 뿐만 아니라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디지털 경제 시대 수출 신시장 개척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을 26일 발표했다.

이번 지원방안은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 확대 △글로벌화로 무장한 강한 기업 육성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 구축 제시 등 3대 전략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 39%에서 2027년까지 50%로 확대한다는 복안이다.

(그래픽= 이미나 기자)
◇인천공항에 항공수출 전용 물류센터 조성

먼저 디지털 분야 신 수출시장을 확대한다. 플랫폼 기반 온라인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입점·홍보·물류·배송 등 온라인 수출 전 과정을 원스톱 패키지로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한다. 인천공항에 국내 최초의 항공 수출 중소기업 전용 물류센터도 조성할 계획이다.

콘텐츠 및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공급기술 등 신산업 분야 해외전시회에 중소기업의 참여도 지원한다. 벤처·스타트업의 중동·유럽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벤처펀드 조성과 교류행사 개최, 글로벌 대기업과의 협업 프로그램 확대 등 벤처·스타트업의 글로벌화도 적극 뒷받침한다.

특히 직·간접 수출 기업을 함께 키우면서 수출 다변화도 함께 모색한다.

먼저 ‘내수기업 세계로 1000+’ 프로젝트를 통해 대기업 등 수출기업에 공급하면서 수출에 기여한 간접수출 기업들이 지원 사업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 이에 따라 간접수출기업 등 튼튼한 중소기업에 대해 수출바우처 지원 한도를 2배로 확대하고 정책자금도 우선 지원키로 했다.

수출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대기업의 간접수출확인서 발급건수를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한다. 수출지원정책에서 간접수출과 직접수출을 동일하게 대우하는 등 관련 제도도 정비한다. 간접수출기업의 수출기여도와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정부포상도 신설한다.

‘글로벌 강소기업 1000+’ 프로젝트도 실시한다. 분산된 수출기업 지정제도를 ‘글로벌 강소기업’ 브랜드로 통합하고,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수출바우처를 자동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수출액 500만 달러 이상인 수출기업에 대해서는 수출바우처 외에도 연구개발(R&D), 정책금융, 스마트공장 등 정부 정책역량을 집중해 수출 선도기업으로 키운다.

‘수출국 다변화 프로젝트’는 신규 수출시장 개척 확대를 위한 도전을 우대하는 게 핵심이다. 수출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다변화 지표를 20% 신설하고, 다변화에 나서는 중소기업이 수출지원정책 참여 시 자부담을 10% 완화한다. 이후 다변화에 성공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책자금 선정 시 우대하고 금리 인하 등의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품목별·국가별로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한 분석 정보도 필요한 중소기업에 제공한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CE·FDA 등 6대 인증 전담 대응반 운영

중기부는 현장 수요에 기반한 수출지원체계도 구축한다.

뉴욕·도쿄·두바이 등 주요 무역거점에 설치한 수출인큐베이터를 더 많은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 오피스 형태의 ‘글로벌비즈센터’로 개편한다. 해외 현지에서 대형 박람회를 개최하고, 중동·EU·미주 등 전략시장에 대한 수출전시회 참여지원도 확대한다.

세계적인 해외규격인증 요구 확대에도 대응한다. 기업 수요가 많은 CE(유럽), NMPA(중국), FDA(미국) 등 6대 인증 중심으로 전담대응반을 운영하고 연중 상시접수와 간이심사를 지원하는 패스트트랙을 신설한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탄소중립 관련 인증은 인증별로 지원 한도도 확대한다.

중소기업이 급격한 환율변동 등 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변동보험료, 수출보험료를 지원하고 17조8000억원 규모의 수출금융도 지원한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수출지원방안에 담긴 정책들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며 “중소기업이 수출의 50% 이상을 담당하며 대한민국 수출의 진정한 주역으로 거듭날 때까지 수출 중소기업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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