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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의 최대 쟁점은 이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지휘 여부다. 이 후보자는 전날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하면서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은 진상 규명에 집중할 때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하면서 향후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명확히 배제하지 않았다.
이는 공소취소 지휘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김승원 전 후보자 등과 대조된다. 특히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특별검사의 직접적인 공소취소 권한은 삭제됐지만, 특검 수사 결과를 토대로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어 논란은 여전하다. 형사소송법상 공소취소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만 가능한 만큼 현재 1심이 중단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성남FC 불법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소취소 지휘 여부를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논란에 과거 인연과 공직 수행 이력까지 검증 쟁점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검찰청 폐지 이후 새롭게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조직 안착, 수사·기소 분리 체계의 안정적 운영 등 과제가 산적한 만큼 법무행정 수장으로서의 독립성과 정책 수행 능력이 인사청문회의 주요 검증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후보자의 공소취소 지휘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후보자가 진상규명과 특검을 지켜보겠다는 똑같은 말만 3일째 반복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취소와 탈옥을 돕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 후보자를 ‘공소취소 특임장관’이라고 규정하며 “특검은 요식절차에 불과하고, 조작기소라는 결론을 공소취소의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취소 지휘 논란에 ‘성남 인연’까지…과거 이력 논란
이 후보자와 이 대통령 측근들의 과거 관계도 검증 대상에 올랐다. 이 후보자가 과거 대표변호사를 지낸 법무법인 새길은 2013년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사건을 수임했다. 김 실장은 성남시의원에 관한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다. 다만 이 후보자 측은 “해당 사건이 자신이 법무법인을 떠난 이후 수임된 것으로 사건 수임이나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임용 심사에 참여한 사실도 논란이다. 이 후보자는 임용 심사에 참여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대장동 개발사업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자가 참여정부 청와대 법무비서관으로 재직하던 2004년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금을 신청했다가 기각된 이력도 알려졌다. 1980년 학내 시위로 경찰에 연행돼 40일간 불법 구금된 이력이 있는 이 후보자는 기각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지만 2006년 패소가 확정됐다. 후보자 측은 신청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경위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경기 광주시 농지에 설치한 농막의 신고 문제와 재산신고 의혹도 제기됐다. 이 후보자 측은 농막 연장 신고를 누락한 사실은 인정했으나 허위 재산신고 의혹은 부인했다.
과거 변호 이력도 논란이 됐다. 이 후보자는 2003년 경기 양평 중미산 통나무집에서 일가족 4명을 살해한 정모씨의 대법원 상고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변호인단은 수사 과정에서 강압에 의한 자백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사형을 확정했다. 이 후보자 측은 “소속 법무법인이 일괄 수임한 사건으로 자신은 실질적인 변론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변호사의 변론활동은 범죄행위 자체를 옹호하거나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단지 어떠한 사건을 맡았고 누구를 변호했는지만으로 변호사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