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모두발언에서 “적기에 필요한 지원과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를 당부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합리적인 제안은 적극 반영하겠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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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경제지표가 개선된 만큼 국민의 삶이 나아진 것은 아니라는 게 한 총리의 진단이다. 그는 “서민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은 여전하고 청년과 지역의 기회 격차도 크다”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서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과 기회의 성과를 함께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경기 회복의 성과가 국민의 삶으로 이어지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취약계층과 지방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미래 성장 분야에 투자하는 방안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도 예산안의 총지출은 820조 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8% 늘었다. 정부는 필요한 분야에 투자할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107조 2000억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조세 감면 방식으로 지원하던 1조 9000억원은 재정 지원으로 전환하고 지방 우대 사업은 61개로 확대한다.
추가 세수는 신설하는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미래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기금 여유자금을 세수가 부족할 때 활용해 재정 여력을 보강하고 신규 국채 발행 부담도 줄이겠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기초연금을 늘리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채무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고 청년의 교육·취업·주거·자산 형성도 지원한다.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내년부터 착수한다.
성장 분야에선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투자를 확대하고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 중소·벤처기업의 성장과 에너지 전환, K컬처의 해외 진출도 뒷받침한다. 재난·산업재해 예방과 대응 역량을 높이는 한편, 원유·핵심광물 공급망을 강화해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한다.
예결위는 4~5일 종합정책질의에 이어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예산을 심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