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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12일 반도체업계의 제1요구사항인 고질적 인력난 해결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김기흥 인수위 부대변인은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특성화 대학 지정을 통한 학생·교수 정원 확대, 인공지능(AI)·전력 등 분야별 반도체 대학원 신설 지정을 통한 석박사 전문인력 확충을 제시했다. 비전공 학생의 반도체 전공 전환교육 시행,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계약학과 확대도 논의하고 있다.
그간 업계는 2031년까지 총 3만명의 인력이 부족하다고 우려해왔다. 반도체학과 졸업생이 연 650여명에 불과해 수요에 턱없이 못 미치기 때문이다.
문제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 대학은 ‘인구 집중 유발시설’로 분류, 정원을 더 늘릴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와 관련 인수위 관계자는 “현재 교육부와 논의 중”이라며 “묘안을 짜내는 게 관건”이라고 했다.
인수위는 시스템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투자·생태계 지원 확대 및 우수 팹리스(설계전문)의 성장 촉진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공교롭게도 이달 30일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메모리에 이어 시스템반도체에서도 세계 1위 달성을 약속한 이른바 ‘시스템반도체 비전 2030’을 내놓은 지 정확히 3년이 되는 날이다. 또 속도 경쟁에 맞춘 적기의 공장 신증설을 위한 규제 해소와 인프라 및 투자·연구개발(R&D)에 대한 실효적 인센티브도 강화하기로 했다.
결론적으로 반도체가 미래 산업의 쌀인 만큼 미국·대만·일본 등 주요국처럼 국가안보자산으로 관리하겠다는 게 인수위의 판단이다. 기업 간 경쟁이 아닌 ‘기업+정부’ 연합 간 경쟁 시대로 돌입하겠다는 얘기다.
박재근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는 “인수위가 글로벌 반도체 패권경쟁 대응 상황에서 어떤 게 중요한지 방향을 정확하게 본 것 같다”고 긍정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