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 왜 떠넘기나…전력도매가 상한제 폐지하라”

[이데일리 김형욱 윤종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도매가격(SMP) 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가운데 민간 발전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란 근본적 해결책을 제쳐놓고, 민간발전사의 빼앗아 한국전력공사(015760)의 적자를 억지로 메우는 것은 자유시장경제의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에너지가격 급등을 촉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발전연료비 부담을 둘러싼 발전업계 이해관계자들간의 갈등이 격화될 조짐이다.

집단에너지업계가 7일 산업부 세종청사 앞에서 SMP 상한가 도입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중소 태양광발전사업자로 이뤄진 전국태양광발전협회(전태협)는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실에 SMP 상한제 시행 전면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전달했다. SK E&S, GS파워, 한국지역난방공사(071320)처럼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하는 사업자 집단인 한국집단에너지협회도 같은 날 산업부 앞에서 SMP 상한제 시행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오는 8일 산업부 앞 집회를 예고했고, 10개 민간발전 협회·단체들은 오는 9일 산업부와 만나 강력한 반대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다.

산업부가 지난달 24일 긴급 정산상한가격 제도를 포함한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데 따른 반발이다. 이 제도가 13일까지의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시행되면, 직전 3개월의 SMP가 과거 10년 평균 상위 10%에 해당할 경우 다음 달 SMP가 10년치 평균의 1.25배로 상한이 걸린다. 상한이 발동되면 발전사업자의 수익이 한 달간 약 1422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산업부는 추산했다.

당장 7월부터 적용 가능성이 있다. 최근 10년 월별 SMP 상위 10% 기준은 1킬로와트시(㎾h)당 155.80원인데, 4월(202.11원/㎾h)~5월(140.34원/㎾h) 평균(171.23원/㎾h)은 이미 발동 기준치를 넘었다. 6월 SMP가 125원/㎾h만 넘으면 7월부터 상한제 발동 요건이 성립한다. 민간 발전사로선 7월 생산 전력은 최근 10년 평균치의 1.25배인 132.1원/㎾h 한도가 걸린 상태에서 한전에 전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어 수익이 급감할 전망이다.

민간 발전사업자는 법적 대응도 불사한다며 강경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집단에너지협회는 “SMP 상한제는 민간 발전사업자의 수익을 뺏어 한전 적자를 메우려는 방편일 뿐”이라며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훼손하는 잘못된 정책인 만큼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태협 역시 “한전의 대규모 적자의 주 요인은 정부가 눈치 보기 정쟁 때문에 전기요금에 원가를 반영하지 못한 것”이라며 “10만 태양광발전사업자를 애먼 피해자로 전락시키는 이 같은 비상식적 조치는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는 SMP 상한제가 수익 구조가 불안정한 중소 집단에너지사업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크게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이는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줄이려는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목표 달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전태협 관계자는 “장기 고정가격 공급계약을 맺지 않은 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는 원금회수기간이 13년이나 걸린다”며 “발전소 가동 중단을 각오해서라도 우리의 생존권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올 3분기 (발전)연료비와 연동한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전은 이달 20일 전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발표한다. 최악의 적자 상황에 빠진 한전은 올 1~2분기와 마찬가지로 3원/㎾h 인상 의견을 낼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소비자물가 인상을 우려하는 정부가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올 1~2분기에도 물가 상승 우려를 이유로 한전의 단가 인상안에 ‘퇴짜’를 놨다. 다만 정부로서도 한전의 유례없는 대규모 적자를 더는 두고볼 수 없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물가를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며 “만약 그렇게 하면 경제에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