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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법학회와 한국외대 법학연구소 소비자법센터가 주최하고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후원하는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 특별세미나’가 제2회 ‘민사법적 관점에서의 온라인 플랫폼 규제 적절성’을 주제로 내일(11일) 오후 2시부터 개최된다.
‘규제 대상으로서 온라인 플랫폼의 범위’와 ‘개인간 거래와 온라인 플랫폼의 책임’을 살펴본 지난 세미나에 이어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전부개정안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개정 방향에 대해 토론을 이어갈 계획이다.
서희석 교수(부산대학교)의 사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먼저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중 교수(고려대학교)가 온라인 플랫폼 이용의 계약 법적 이해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검토한다.
두 번째 주제 발표를 맡은 서종희 교수(연세대학교)는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외관책임의 의미와 한계를 짚어본다.
이어지는 토론 시간에는 석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송혜진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선임연구원, 황원재 계명대학교 교수, 이종성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자율준수협의회 실무 위원장이 토론을 이어간다.
본 세미나는 격주로 6회 연속 개최될 웨비나로, 이후 6월25일(금), 7월9일(금), 7월23일(금), 8월6일(금)에 각각 개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