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조사에 野 “졸속 추진” 공세…與, 특별법 마련 주문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농지 전수조사의 준비 부족과 후속 제도 정비 문제가 농림축산식품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다시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준비 부족이 농민 불안을 키웠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관행적 농지법 위반을 해소할 특별법 마련을 주문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투기와 관행적 위반을 구분해 농촌 현실에 맞게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농식품부 종합 국감에서 대통령의 농촌 현실 인식과 농식품부의 조사 준비 과정을 문제 삼았다. 농식품부가 과거 전수조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가 방향을 바꿨고, 조사 대상 면적도 보고 시점마다 달랐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2024년 8월 국회 검토보고서를 거론하며 당시 농식품부가 전수조사는 필요하지 않고 효과성도 낮다는 입장이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보고한 조사 대상 면적이 올해 5월 115만헥타르(㏊)에서 7월 136만㏊로 달라진 점도 들며 졸속 추진이라고 비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열린 2026년도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송 장관은 농지대장 정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아 정확한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진신고 유인이 부족해 정보가 현행화되지 않았으며,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도 현행 농지제도와 현실 사이의 괴리를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와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시했다고 답했다.

이어 “현장 농업인들을 투기꾼이라고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며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농지법 위반을 투기와 구분해 바로잡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송 장관이 지난 7일 국감에서 준비 부족을 두고 ‘제 불찰’이라고 답한 점을 거론했다. 이 의원은 “답변하는 태도를 보니 전혀 불찰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며 고령농의 위탁경작과 상속농지, 관행적 임대차 등 현장 문제에 대한 인식을 따졌다.

농지 거래 동향을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올해 2~8월 거래 건수가 전년 동기보다 감소했다며 농식품부 제출 자료를 확인하라고 요구했다. 송 장관은 자신이 확인한 5~8월 거래량은 전년 동기보다 1.1% 늘었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사 이후 제도 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농지 소유 규모와 농작업 양태 등을 파악하고 데이터화하는 것이 조사 목적임을 확인했다. 명백한 투기 목적이 없고 시정할 수 있는 위법 사항에는 처분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송 장관에게 재확인했다.

이 의원은 비투기성 임대차와 관행적 농지 이용을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도록 특례를 담은 특별조치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내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송 장관은 “그렇다”며 의원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의 ‘가짜뉴스 제보센터’ 운영을 둘러싼 공방도 벌어졌다.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은 국감 기간 제보센터를 개설한 점을 문제 삼으며 정책 비판까지 가짜뉴스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농지조사가 충분한 준비와 정책적 숙고 없이 추진됐다고 지적한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를 제시하며 정부의 대응을 따져 묻기도 했다.

송 장관은 해당 보고서를 가짜뉴스로 보지 않는다며 “비판을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보고서의 지적은 정책에 대한 평가라며 “가짜뉴스하고 이것은 전혀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