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1년간 당한 줄도 몰랐다”…5대 은행 금융사고 피해금 60% 미회수

[이데일리 김세연 정민주 기자] A은행에서는 2012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11년 5개월에 걸쳐 1억9600만원 규모의 사기가 벌어졌다. 은행이 사고를 발견한 것은 범행이 끝나고도 7개월여가 지난 2024년 2월이었다. 발견 계기는 민원·제보였다. B은행에서도 약 5년 8개월간 이어진 626억원 규모의 횡령 사건이 마지막 범행으로부터 약 4년 뒤에야 드러났다. 자료 집계 시점인 지난 8월14일 기준 두 사고의 피해금 회수액은 모두 0원이었다.

5대 은행 연도별 금융사고 현황.(자료=금융감독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

은행이 금융사고를 장기간 포착하지 못하면서 사고 탐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뒤늦게 사고를 발견하더라도 이미 범죄수익을 숨기거나 투자로 탕진했다면 피해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질 수 있어서다.

22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8월 14일까지 보고접수된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금융사고는 총 236건, 사고액은 5708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공시된 사고(10억원 이상 금융사고) 금액은 5367억원이었다.

금융사고는 증가하지만 회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공시된 사건 기준 5대 은행의 합산 금융사고액 5367억원 중 지난 8월14일까지 회수된 금액은 2151억원(전체의 40.1%)에 불과했다.

사고를 늦게 발견하면 회수 가능성이 떨어지게 된다. 실제로 626억원 규모의 우리은행 횡령 사건 회수액이 0원에 그친 것도 사고 발견이 늦어진 영향이 컸다. 서울중앙지법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재판부는 당시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 직원의 죄를 논하며 “범행의 발각이 지연돼 피해금액이 커지고 피해금액의 회수도 어려워졌다”고 했다. 복잡한 거래와 차명계좌를 이용한 범죄수익 은닉으로 범행 발각이 늦어졌고, 피해 규모가 커지면서 회수도 어려워졌다는 취지다.

제출 자료상 우리은행의 해당 횡령 사고와 국민은행의 장기 사기 사고는 회수액이 모두 0원으로 기재됐다. 이는 자료 집계 시점의 회수 실적으로, 최종적으로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우리은행 판결은 범행을 숨기는 동안 피해가 커지고 회수도 어려워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결국 내부 통제를 강화해 사고를 빠르게 발견하고 장기간 이어지게 하지 않는 것이 피해액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만 실상은 이와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5대 은행의 최근 5년(2021년~2026년 8월14일) 전체 금융사고 236건 가운데 자체감사로 발견한 사고는 75건, 직원이 발견한 사고는 22건이었다. 두 경로를 합쳐도 97건으로 전체의 41.1%에 그쳤다. 나머지 139건(58.9%)은 민원·제보나 수사·재판 사실 확인 등 다른 경로로 파악됐다.

사고도 매년 늘고 있다. 5대 은행의 금융사고 건수는 2021년 21건에서 △2022년 25건 △2023년 26건 △2024년 55건 △2025년 75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4년 만에 약 3.6배로 늘어난 셈이다. 사고액은 2021년 약 120억원에서 지난해 2704억원까지 급증했다. 올해는 8월14일까지 34건, 약 272억원의 금융사고가 집계됐다.

해외에서는 장기간 허위거래를 걸러내지 못한 은행의 통제 부실에 감독 당국이 제재를 가하기도 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2024년 11월 맥쿼리은행 런던지점에 약 1300만파운드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소속 트레이더가 손실을 감추기 위해 400건 넘는 허위거래를 입력하면서 20개월 이상 핵심 통제 절차를 우회했기 때문이다. FCA는 은행이 일부 통제상 취약점을 알고도 제때 효과적으로 개선하지 않았다고 봤다.

전문가는 은행이 사고 예방 노력을 충분히 기울였는지 스스로 입증하도록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원로 경제학자 A씨는 “금융사고를 막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그냥 손 놓고 있는 경우도 많다. 은행도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데 최선을 다하지 않은 채 발을 빼는 것”이라며 “금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입증 책임을 어느 쪽에 두느냐가 중요하다. 충분히 노력했는데도 막을 수 없었다는 점을 은행이 입증하도록 감독 규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서일준 의원은 “은행의 사고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상시 점검 체계와 후속 조치의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