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인·발달장애인 자립 돕는 지원주택사업 법제화 시급”

SH공사의 ‘제2회 지원주택컨퍼런스’에 참여한 김세용 SH공사 사장(앞줄 왼쪽 네번째)을 비롯한 주요 관계자들이 사진을 찍고 있다.(SH공사 제공)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발달장애인, 노숙인 등이 자립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지원주택사업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지원 방안을 시급히 법제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주택도시공사가 6개 관련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18일과 19일 이틀동안 개최하는 제2회 지원주택 컨퍼런스에서 민소영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거약자에게 지원주택 제공과 주거의료서비스 지원을 동시에 가능하도록 한 ‘주거약자법 개정안’이 시급히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교수는 이어 “중앙정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음으로 서울시가 지난 4월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지만, 지원주택을 활성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중앙정부 차원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분야별 토론회에서 최성남 지원주택제도화추진위원장은 “지난 1년6개월동안 노숙인 지원주택을 운영한 결과, 노숙인들에게도 ‘집’이 생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주는 성과를 거뒀다”며, “노숙인들이 지원주택에 살면서 보통의 삶을 다시 되찾을 수 있는 만큼 지원주택을 늘리고 전문지원 인력 확충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세용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지원주택은 어느 한 부처,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 완성할 수 없다“며 ”관련부처 모두가 끊임없이 소통하며 공감하고 협력해야만 달성 가능한 사업모델인 만큼 지원주택의 제도 마련과 정착을 위해 모두 다 같이 힘을 모아주시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원주택 시범사업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총 57호의 지원주택을 발달장애인, 노숙인, 정신질환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급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 컨퍼런스는 19일까지 국회의원회관 이룸센터에 열린다.